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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논의의 출발점 제시

통권399호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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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236호] 승용차 수요관리의 새로운 출발점 - 교통수단가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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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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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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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국토전망과 정책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대전환시대 국토전망과 정책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2.13.(금) 장 소 ㅣ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12월 13일(금) ‘대전환시대 국토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망과 계획분야에 대한 협력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토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그간 미래연구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이순자 본부장(국토연구원), 유희수 연구지원실장(국회미래연구원), 이광희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강민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영재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탁현우 교수(한국교통대학교) 등이 참석하였다. ‘미래국토에 대응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주제로 하는 정우성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국가미래전략의 체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제 이후 국가계획의 미래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라는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국토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기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고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 등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계획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정책분야 계획의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