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세'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175) 선택됨
- 발간물(20)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143) 선택안됨
- 국토교육(4)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1) 선택안됨
- 첨부파일(7)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20)
더보기연구원소식 (143)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7호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국가시설 이전 수요의 대형화·다각화 추세 속에서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7호“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기존에 국방부 훈령으로 관리되어 오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유재산 총괄청 차원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지침 제정 이후인 2018년에서 2023년까지, 9개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정량 분석 실시 ◦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의 문제점은 ① 기부 대 양여 사업 총괄관리 주체의 역할 부족 ②합의각서안 제출 이전에 협의 절차 부재 ③기존의 정량평가 중심 타당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국유재산 총괄청 중심의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 예비 협의단계를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전문가 역할)국유재산의 총괄관리 측면에서 단순 심의를 넘어서 협의·자문, 사업관리·평가로 총괄청 및 전문가의 역할 확대 ◦ (예비 협의단계) 예비 협의단계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의 기능 강화 ◦ (AHP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AHP 방식의 도입 등 사업관리·평가 방식 및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로 사업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등록일 2025-01-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5호 □ 전세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2024년 평균 전국 2.2억 원, 수도권 3.2억 원)이 가구순자산(2024년 평균 순자산 5분위 이하 2.0억 원, 6분위 이하 2.8억 원)보다 높아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필요 ◦ 임차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필요 ◦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2019년 약 66.5조 원에서 2023년 약 104.9조 원으로 증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오민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5호“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발간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으로 전세 거주 가구는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서민,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주거비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 월세 거주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거비는 감소하며, 수도권 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거비 완화 효과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낮음 ◦ (전세가격 상승 시)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주거비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보증 증가는 주거비 상승에 영향 □ 오민준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대상 명확화)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이자율과 보증료 인하 정책의 병행을 통해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 ◦(전세자금대출 상환능력 고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 ◦(시세 정보 등 확충) 전세자금대출 보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 보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정보를 확충하여 전세자금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등록일 2024-12-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
등록일 2024-11-06
국토교육 (4)
더보기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등록일 2024-05-30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1] 전국 69개 도시의 미세먼지 변화추세(2010~2019년)
등록일 2022-06-20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9] 시군구별 고령자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
등록일 2022-06-20
콘텐츠 (1)
더보기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9]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PDF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9] 시군구별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