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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섬진흥원 간담회 개최
국토연구원-한국섬진흥원 간담회 개최 일 시 ㅣ 2025.7.14.(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한국섬진흥원(조성환 원장)은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서 한국섬진흥원 조성환 원장, 최지호 정책연구실장 외 관계자 등이 국토연구원 청사를 방문하였다. 조성환 원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양 기관장 환담에서 진흥원 설립 초기에 국토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심교언 원장도 우리 원이 연구 및 행정 관련 시스템과 노하우를 진흥원에 설명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도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섬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양 기관 간 더욱 다양한 연구교류 협력 활동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연구 및 행정실무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고, 청사 시설 견학 등도 이루어졌다.
등록일 2025-07-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등록일 2025-07-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뉴:빌리지 사업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네트워크」세미나 개최
“「뉴:빌리지 사업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네트워크」”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지난 5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부산 호메르스호텔에서「뉴:빌리지 사업 지자체 네트워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형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19개 기초지자체와 9개 광역자치단체, 도시재생 지원기구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하였다. ◦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사 지자체의 대응 전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 □ 행사 첫날에는 남해군, 영주시, 수원시가 지역의 사업 추진현황과 주민참여 방식, 민간 협력 전략 등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 방향을 도출하였다 ◦ 참석자 전원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현황 진단 △현장 사업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공통 이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 □ 둘째 날에는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1:1 맞춤형 사업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지자체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관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제도, 사업구조, 주민 참여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이번 행사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주관한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함께 도출해 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연구로 뉴:빌리지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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