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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연구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층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혜란 연구위원이 수행한 ｢활력있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연구｣는 고령자의 활력있는 삶을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조망하고,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종종 보도되면서 고령자의 운전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령자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장을 보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한다. 고령자가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정책 개선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령자 활동패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면 고령자가 더 많은 활동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고령자 교통정책을 교통약자 지원 정책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크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의 경우에도 세심하게 고안된 대중교통 정책 시행으로 삶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지방 대도시의 대중교통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OO시에 현장 답사를 갔었다. 전국적으로 순대로 유명한 거리이자 오일장이 열리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는 버스노선이 몇 개 운영되지 않았으며, 버스 도착 정보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없어서 안전한 보행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는 먼저 현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접근성이 25km 이내로 확보되어야 고령자의 활동반경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이 뿌듯하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토공간을 이동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는 교통환경을 위한 정책 방안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도로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김혜란 연구위원은 200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통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 계획 및 정책, 도로 관리 체계, 고령자 교통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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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2호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통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친화형 개인교통수단(PM)의 개발을 통해 비도시지역의 고령자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2호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을 발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고령자의 낮은 인지반응속도와 균형능력을 고려할 때,  앉은 상태로 통행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형태의 의료용 전동 보장구가 고령자 PM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고령자 PM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서 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 발생 ◦ 고령자 PM이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주행 시 추락 사고의 위험성 증대 □ 김승훈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PM 도로의 도입으로 고령자 PM과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안전성 제고하는등 관련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안하였다. ◦ (고령자 전용 PM 도로 도입)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고령자 PM 도로를 도입하고 도로 표지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구축 ◦ (안전시설 설치)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 PM 통행의 안전성을 제고 ◦ 속도 기반의 통행 규칙 도입을 통해 고령자 PM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재정의하고 통행 규칙 설정 ◦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고령자 PM의 보급과 활성화 필요 ◦ 고령자 PM 안전교육 의무화, 차량운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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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 역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였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하천교량을 중심으로」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위험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등의 연구 수행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종소: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로 강남역 침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의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소: 하천교량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고 있는 여유고, 경간장 등의 항목을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종소: 연구 수행 중 위험성 분석결과 및 관련보고서(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를 통해 고위험으로 분석된 여러 하천교량을 조사하러 다녔었다. 현장조사 수행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몇 개의 교량은 실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비 공사를 미리 실시하고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종소: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위험 교량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시설의 종류와 양이 매우 방대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정된 교량 정보 및 공간정보를 반영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종소: 다양한 기반시설에 적용하여 피해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방, 절토사면 등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 관점의 기반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인하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2017년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 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2017년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하천 및 수자원, 방재 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