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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을 중심으로

기본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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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호주: 2011 호주 범죄 방지 우수 프로그램 선정

통권368호 (2012년 6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06호]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발간물 > 단행본

[국가균형발전시리즈7] 지방소멸론의 함정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세미나 ``"함께 잘 살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 모색``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5.4.21.(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3월 21일, 디지털트윈과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논의하는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와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디지털로 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로봇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은 로봇 등 Physical AI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으며, 배경호 신한항업 연구소장은 “드론, 센서,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3D 공간정보 구축이 더 빠르고 저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최형환 이지스 연구소장은 국내 3차원 공간정보SW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였다. 송기성 전문경력관(서울특별시)은 범죄 취약지역 분석, 도시침수 예측 등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행정사례를 소개하였고, 김진곤 차장(한국수자원공사)은 수자원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디지털가람플러스’의 해외 수출성과를 소개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는 이경주 디지털전략기획단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호 정부투자분석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안종욱 공간정보학회장(안양대), 박효주 기자(전자신문) 등이 참여하였으며, “6G 시대에는 건물의 형상까지 통신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D 공간정보는 핵심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공간정보 기술이 산업, 정책, 국제 협력 전반에 걸쳐 전략 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 정비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재공고) 「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 입찰 공고

(재공고)「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과업개요 가) 계 약 명 : 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5.12.23. 다) 용역설계금액 :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5.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조현우 연구원(5-4회의실)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가격입찰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합의각서(별지 제9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5.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 5월 중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5. 5월 중 (※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조현우 연구원 (☎044-960-0305)       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붙임 : 2. 과업지시서 1부 붙임 : 3. 제안요청서 1부 붙임 : 4. 입찰공고문 1부. 끝.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연구모임명 국과술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성과 · 탐구보고서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지방 역량 신장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지방 역량 신장 -국토종주 낙동강자전길을 중심으로- 학교명 : 달구벌고등학교 동아리명 : 두 바퀴 탐사대

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의 데이터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연구.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국토연구원).hwp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 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