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1084호]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재편해야
- 작성일2026-10-13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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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재편해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4호 발간
□ ‘균형발전’ 개념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과 삶의 질을 균등하게 조성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다. 그렇기에 균형발전이 지향하는 가치 또한 형평성·균형성·효율성·지속가능성 등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가에 다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4호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를 통해 인구감소기 시대에 요구되는 ‘균형발전’ 개념을 재해석하고, 공간·낙후지역·인재·일자리·행/재정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추구할 핵심 가치를 도출하였다.
□ 연구진은 우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균형’의 정의를 파악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 (개념)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형평성’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병행으로 이동
- 인구성장기의 ‘성장을 통한 분배(trickle-down)’·균등 배분 모델에서 인구감소기의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집중형 분산 모델로 전환 시급
◦ (균형발전정책 성과)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기여를 인정(77.5%)하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에 그친다고 평가
- 수도권 집중·지방소멸(55.0%)과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55.0%)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
- 바람직한 사업 선정·예산 배분 방식으로 ‘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 지원’(60%)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지자체 자율성 강화’(5.50점/7점 만점)에 대한 동의도 높음
<표> 균형발전 개념의 재해석: 인구성장기 vs. 인구감소기

□ 연구진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일본·프랑스·독일) 균형발전 정책을 비교하여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네 가지 이슈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 (공간 이슈) 신규 거점 조성 중심에서 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가 부각되며, 비수도권 거점 역시 대도시를 중점 육성이 필요한 공간으로 지목
◦ (낙후지역 이슈) 획일적 균등 배분에서 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가와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부처별 분산 지원제도 통합화가 최우선 과제
◦ (사람·일자리 이슈) 지역에서의 청년 이탈이 최대 문제이며, 일자리는 ‘양’보다 ‘질’이 핵심 기준
◦ (행·재정 거버넌스 이슈) 중앙 주도 관리에서 지자체 자율성·성과중심 관리로, 단년도 보조금에서 협약에 기초한 다년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 필요
□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공간 전략) 초광역권·대도시권·중소도시권·생활권 등 다층 거점 체계 구축, 기존 거점 경쟁력 강화와 연결망 집중 투자를 통한 거점과 연계 전략 구현
◦ (낙후지역 전략) 낙후도 복합지표(삶의 질·서비스 접근성·인구활력) 법제화 및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재원 배분, 부처별 지원의 통합·조정 강화, 환경보전·정주 역할 특화
◦ (사람·일자리 전략) 산학일체형 인재육성·지방대학 R&D 파트너십, 외국인 정착 통합 패키지,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역 혁신기업 세제 지원·청년 정착기반 마련
◦ (행·재정 전략) 초광역특별협약 다년도 패키지 예산(Block Grant) 전환, 성과목표 중심 자율 관리, 청년정착률·정주여건지수 등 삶의 질 성과지표 도입
◦ (국정과제 연계) 5극3특·균형성장·초광역특별협약과 실천전략 간 정합성 확보, 협약형 거버넌스 활성화, 다양한 특구(메가·도심융합·기회발전 특구 등)와 일자리 전략 연계
□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감소기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기존 거점(비수도권 대도시 포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집중과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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