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전국 빈집 실태 및 정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수시 25-0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제25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통권422호 (2016.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발간물 >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2호 □ 법령상 정의에 따른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 12월 최초의 일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로 확인되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토지정책연구센터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2호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하고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 □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 방향)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개별 빈집의 이력관리체계를 구축 ◦ (실태조사 내실화) 주민 의견 반영 절차화, 각종 공적 정보 확인, 첨단 기술(AI와 이미지 센싱 등) 활용 등 빈집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개선 ◦ (빈집 이력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러 부처의 빈집 활용 사업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거래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활용 실적을 반영 ◦ (소유자 기반 빈집관리체계 구축)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등록 수수료 또는 빈집세 부과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현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보수집체계 구축 ◦ (단계적 접근) 소유자 의무 부과 등은 국민 수용성과 공공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큰 빈집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공론화 및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늘어나는 빈집 관리 정책수요에 대응한 지방 정부의 정책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했다. ◦ 정책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업무 중심의 빈집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실태파악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 여건에 일부 한계가 나타났다. ◦ (조사 개요) 전국 228개 시군구(226개 시군구+행정시) 중 현황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 ◦ (법제도 기반)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고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각각 전체의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조직 및 인력)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 ◦ (예산)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