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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기본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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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율주행 첨단 인프라 조성전략2] 해외의 자율주행 도입 추진현황

통권416호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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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637호]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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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디지털 뉴딜 세미나(2) 자율주행자동차 발제3]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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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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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5호 □ 전세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2024년 평균 전국 2.2억 원, 수도권 3.2억 원)이 가구순자산(2024년 평균 순자산 5분위 이하 2.0억 원, 6분위 이하 2.8억 원)보다 높아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필요 ◦ 임차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필요 ◦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2019년 약 66.5조 원에서 2023년 약 104.9조 원으로 증가)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오민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5호“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발간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으로 전세 거주 가구는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서민,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주거비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 월세 거주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거비는 감소하며, 수도권 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거비 완화 효과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낮음 ◦ (전세가격 상승 시)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주거비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보증 증가는 주거비 상승에 영향 □ 오민준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 대상 명확화)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이자율과 보증료 인하 정책의 병행을 통해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 ◦(전세자금대출 상환능력 고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기준 강화를 검토 ◦(시세 정보 등 확충) 전세자금대출 보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 보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정보를 확충하여 전세자금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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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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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3]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499호)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조선시대 140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x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만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일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인광리도'와 조선 전도,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 제작한것으로 중국을 가운데 둔 것에서 중화적 세계관이 나타남. 그러면서도 서남아시아.아라비아반도.아프리카.유럽까지 포함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등 미니의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개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1800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 x 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약1/160,000 축척으로써 도로망에는 10리(약4km)마다 표시해 지역 간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지형,교통,취학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춤과 동시에 산줄기와 물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지표의 기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기호를 범례로 제시함 1900 정보수립 이후 대한전도(大韓全圖) 장지연,현성운,1970년, 33.7 x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899년 최초의 현대식 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 처음으로 경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 1969년의 지형도 1967~1974년 남한전역의 1/25천 지형도 762도엽 제작(현대적 지도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지도) 2015년의 수치지도 2003년부터 수치 지형도 2.0을 제작, 이를 이용한 1:5,000 지형도의 자동 제작이 실용화되었음. 현재와 미래 현재는 웹지도, 항공뷰, 위성영상 등 다양한 최첨단 지도 이용 서울시내 3d지도,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위성영상, 거리뷰 지도 1974년 이후 1/5천 지형도를 비롯한 국가기본도 및 국세지도, 연악해역기본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지도, 사진지도 등 제작 항공사진촬영은 1966년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협정 이래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전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제공함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MMS를 활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kor/content.do?sq=49)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gii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KRIHS 발자취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4.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3.08.24 제 18대 심교언 원장 취임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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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섯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섯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국토와 관련한 공간정보정책과 계획, 그리고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간정보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입니다. 지리학, 산업공학, 공간정보공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공간정보 정책&분석 2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3 빅데이터&AI 4 원격탐사 5 3차원 공간정보 6 스마트시티 7 국제협력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 국토에 대한 과학적 전망으로 실증 기반의 국토정책 연구를 지향합니다.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근거한 국토모니터링 전문 위탁기관으로, 국토계획-진단- 환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연구 혁신 및 활용체계 확산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및 확산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플랫폼 활성화 국내외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및 협업체계 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2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3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4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기획·구축 및 콘텐츠 개발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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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이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율적인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국토분야 탐구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3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9월 모집대상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 지원금액 동아리당 100만 원 주요 활동 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 우수 동아리 시상 우수 동아리 시상 -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구분 지정건수 상격 최우수상 1건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상 3건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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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율주행 대비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과 등급별 관리 기준 마련 필요(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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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율적 학습조직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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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계획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