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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

국토연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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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148] 에너지자립마을 외

통권350호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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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례5 한국세라믹기술원]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형 Cafe 운영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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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3호 □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술은 전기차를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수요처가 아니라 전력을 저장하고 다시 전력망, 건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높은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개념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3호 “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를 통해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도입 효과성을 검토하고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전기차 스마트 충전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용자의 수용성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해당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도모할 필요 □ 모의실험 결과, 스마트 충전 참여 대수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나 2038년 계획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 차량의 25~50% 차량만 참여해도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 전기차 스마트 충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자립 실현 가능성을 시사 □ 김수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구축 방향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구축 로드맵) 초기에는 전력부하를 완화하기 위한 비주거 중심의 스마트충전 인프라 보급,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활용성 증가를 목표로 주거·비주거지역에 스마트 충전인프라를 균형 있게 보급하고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필요 ◦(지역별 맞춤형 전략) 재생에너지 수준에 따른 목표 이원화 및 단계 적용 시기 조절 필요 ◦(정부 부처 간 협업) 전기차, 충전시설, 전력망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마련 필요 ◦(법제도 개선) 양방향 충전시설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필요 ◦(이용자 인식 강화) 스마트 충전기술의 신뢰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보상과 관련한세부 정책 마련을 통한 참여 독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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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8호 □ 지정학적 불안정, 탈석탄 정책 추진 등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형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8호 “에너지 빈곤의 공가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를 통해에너지 빈곤을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밀착한 사회공간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정챙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행 에너지 빈곤 대책은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하는 공간적 배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로 에너지 빈곤 지역을 파악해야 함 □ 구형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에너지 빈곤에 대한 생활권 단위 접근이 필요한 후보지 발굴 및 법정구역 지정 -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되, 그 대상을 가구에서 생활권(읍·면·동)까지 확장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조기에 식별해야 함 ◦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모델 개발 및 적용 - 지역 유형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수익의 일부는 주거성능 개선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해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별 지원 사항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빈곤 대책을 연계·추진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 집행, 성과 환류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20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향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설립목적</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1">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br/>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br/>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p></li> <li><span>2</span> <p>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p></li> <li><span>3</span> <p>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br/>및 성과 확산</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p></li> <li><span>5</span> <p>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p></li> <li><span>6</span> <p>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br/>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p></li> <li><span>8</span> <p>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p></li> <li><span>9</span> <p>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1.png" alt="">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p> <ul class="bul2">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li> <li>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li> <li>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2.png" alt="">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p> <ul class="bul2"> <li>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li> <li>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li> <li>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3.png" alt="">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p> <ul class="bul2"> <li>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li> <li>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li> <li>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li> <li>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4.png" alt="">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p> <ul class="bul2"> <li>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li> <li>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5.png" alt="">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p> <ul class="bul2"> <li>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li> <li>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li> <li>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6.png" alt="">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p> <ul class="bul2"> <li>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li> <li>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li> <li>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7.png" alt="">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p> <ul class="bul2"> <li>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li> <li>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li> <li>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8.png" alt="">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p> <ul class="bul2"> <li>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li> <li>‘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li> <li>‘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0_9.png" alt="">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p> <ul class="bul2"> <li>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li> <li>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li> <li>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li> <li>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li> <li>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5.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방향 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div> <div class="box"><p class="">연구수요조사</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전략과제 도출</p></div>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연구과제 도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em>정책고객의견수렴</em><br/>(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br/>[연구자문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연구회 <br/>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05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5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p>"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p> <ul> <li>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li> <li>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li> <li>국토정책 개발의 선도</li> </ul> <ul> <li> 연구원의 비전 <ul> <li>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li> </ul> </li> <li>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ul> <li>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li> <li>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li> <li>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li> </ul> </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br/> 연구의 강화</td> <td>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td> <td class="text_c">중장기(N.P)</td> </tr> <tr> <td>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br/>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br/>연구 활성화</td> <td>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br/> 연구 추진</td> <td>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동북아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동북아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br/>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td> <td>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td> <td class="text_c">남북협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지역/도시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지역/도시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br/> 혁신클러스터 육성</td> <td>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기성시가지 관리 및 <br/>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td> <td>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지역중심의 발전전략</td> <td>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SOC 건설경제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SOC 건설경제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4">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td> <td>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br/>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br/>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td> <td>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토지주택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토지주택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3">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br/> 기반조성</td> <td>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br/> 토지의 효율적 활용</td> <td>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r> <td>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td> <td class="text_c">국가경쟁력</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GIS연구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GIS연구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br/>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td> <td>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td> <td>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br/>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td> <td class="text_c">미래사회</td> </tr> <tr> <td class="text_c">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td> <td>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남북협력</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기본원칙</h3> <ul class="bul2 mb50"> <li>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li> <li>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li> <li>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li> <li>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li> <li>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li> </ul> <h3 class="title1">선정기준</h3>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li>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li> <li>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li> <li>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li> <li>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p> <ul class="bul2"> <li>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li> <li>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5_graph.gif" alt="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mb50"> <div class="sr-only"> <ol> <li>2005년 연구사업 구상 <ul> <li>사업목표 설정</li> <li>추진전략 구상</li> </ul> </li> <li>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ul> <li>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li> </ul> </li> <li>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ul> <li>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li> </ul> </li> <li>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ul> <li>연구운영위원회 심의</li> <li>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li> </ul> </li> <li>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li> </o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6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06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6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p>"2006년은 살고 싶은 국토 조성의 해"</p> <p>국내외 국토연구의 HUB 조직</p> <ul> <li>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li> <li>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li> <li>국토정책 개발의 선도</li> </ul> <ul> <li> 연구원의 비전 <ul> <li>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li> </ul> </li> <li> 2006년도 연구사업목표 <ul> <li>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li> <li>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SOC 투자효율성 증대</li> <li>사회통합의 국토공간기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 토대 마련</li> </ul> </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4">국토·공간계획체계의 <br />현황과 패러다임 분석</td> <td>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td> <td class="text_c">National <br />Project</td> </tr> <tr> <td>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r> <td>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r> <td>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 class="text_c">경관보전 및 <br />자연생태 관리 방안</td> <td>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r> <td class="text_c">수자원 등 국토자원 개발에 <br />대한 수요 관리 대책</td> <td>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동북아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협력기반조성</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동북아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br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td> <td>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br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td> <td class="text_c">기초 <br />중장기</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지역/도시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지역/도시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4">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br />실효성 제고</td> <td>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연구 : <br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National <br />Project</td> </tr> <tr> <td class="text_c">토지이용 관리방식의 <br />선진화</td> <td>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SOC 건설경제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SOC 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SOC 건설경제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3">교통정책의 효율성 강화</td> <td>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개선방안</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r> <td class="text_c">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br />삶의 질 향상</td> <td>교통서비스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r> <td class="text_c">건설산업의 운용 및 규제체계 <br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td> <td>건설 수요구조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건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br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td> <td>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연계 집행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구축 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토지주택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의 토대 구축</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토지주택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br/>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td> <td>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td> <td>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Ⅱ)</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 class="text_c">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br />기반 정비</td> <td>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국정정보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정정보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국가GIS 정책지원강화</td> <td>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행정 능률과 삶의 질 제고</td> <td>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Ⅱ)</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GIS기반의 창의적 <br />분석방법 개발</td> <td>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td> <td class="text_c">중장기 <br />일반</td> </tr> <tr> <td>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기본원칙</h3> <ul class="bul2 mb50"> <li>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li> <li>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li> <li>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li> <li>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li> <li>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li> </ul> <h3 class="title1">선정기준</h3>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li>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li> <li>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li> <li>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li> <li>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p> <ul class="bul2"> <li>2006년도 기본과제는 총 30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수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수행</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h3>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6_graph.gif" alt="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mb50"> <div class="sr-only"> <ol class="hide"> <li>1단계 - 사업구상 <ol> <li>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li> <li>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li> </ol> </li> <li>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ol> <li>"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li> <li>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li> </ol> </li> <li>3단계 - 최종선정 <ol> <li>"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li> <li>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li> </ol> </li> </ol> </div> <h3 class="title1">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h3> <h4 class="title1">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h4> <ul class="bul2 mb30"> <li>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li> </ul> <h4 class="title1">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h4> <ul class="bul2 mb30"> <li>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li> <li>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li> </ul> <h4 class="title1">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h4> <ul class="bul2 mb50"> <li>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li> </ul> <h3 class="title1">2006년 연구사업 구상 </h3>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6_graph02.gif" alt="2006년 연구사업 구상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 <div class="sr-only"> <ol> <li>2006년 연구사업 구상 <ul> <li>사업목표 설정</li> <li>추진전략 구상</li> <li>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li> </ul> </li> <li>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ul> <li>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li> <li>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li> </ul> </li> <li>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ul> <li>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li> <li>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li> </ul> </li> <li>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ul> <li>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li> </ul> </li> <li>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ul> <li>내부활동</li> <li>외부활동</li> </ul> </li> </o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