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8호

□ 지정학적 불안정, 탈석탄 정책 추진 등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형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8호 “에너지 빈곤의 공가적 덫,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극복하자”를 통해에너지 빈곤을 개별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밀착한 사회공간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정챙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행 에너지 빈곤 대책은 구조적 악순환을 유발하는 공간적 배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에너지 빈곤의 공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로 에너지 빈곤 지역을 파악해야 함

□ 구형수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에너지 빈곤에 대한 생활권 단위 접근이 필요한 후보지 발굴 및 법정구역 지정

 -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되, 그 대상을 가구에서 생활권(읍·면·동)까지 확장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조기에 식별해야 함

◦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모델 개발 및 적용

 - 지역 유형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수익의 일부는 주거성능 개선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해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처별 지원 사항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빈곤 대책을 연계·추진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 집행, 성과 환류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