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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정보 3] HSST도입구상 부상

n.130 (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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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단계진행”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 적용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단계진행​​”​- 국토硏, 워킹페이퍼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대응​​』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2018년 기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을 전제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읍면동' 단위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한 결과, 블록 단위의 진단 결과와 상이한 패턴이 다수 발견되었다.◦ 2018년도는 이전 연도에 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울시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단계는 4개 연도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으나, 주의단계 비율이 높고 위험단계는 1개 동에서만 나타났다. 동작구의 경우 전체 행정동의 80%가 주의단계로 나타났으며, 성동구에서는 3개 행정동이 경계단계로 진단됐다.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2017년도 기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진단결과’를 올해 5월 14일 국토정책Brief『젠트리피케이션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음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블록 단위 진단에서는 서울시 전체에서 경계단계와 위험단계로 진단된 블록의 밀집 현상이 완화되고 전 지역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강북구와 도봉구, 관악구와 구로구로 이어지는 선형 위험 징후가 포착되고, 관악구 일대에서는 구로역에서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에 이르는 지하철 2호선 노선을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심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일대에서는 방학역에서 수유역, 미아사거리로 이어지는 지하철 4호선 주변과 고려대와 경희대 인근, 북서울꿈의숲 등 신개발지에서 위험이 감지됐다. □ 또한 상주인구, 유동인구, 창폐업 등 개별 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관관계가 있는 상주인구 위험도는 일부 지역에서 위험도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역에서 위험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는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동인구 위험도는 젠트리피케이션 단계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전반적으로 유동인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의 서북권과 용산구를 포함한 도심권에 유동인구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는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창폐업 위험도는 강북구와 은평구, 관악구와 강서구 등에서 창폐업 위험도가 높았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에서는 은평구 정도에서만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 영업기간 위험도는 마포구와 은평구, 강서구, 강남지역에서 영업기간 위험도가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에서는 은평구와 강남지역 일부 행정동에서만 경계 및 위험단계가 나타났다. ◦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는 연도별 차이가 크게 없었으며, 전체 연도에 걸쳐 관악구와 은평구, 노원구, 마포구, 송파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강서구의 경우 연도가 지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송파구는 2015년에 매우 높게 진단된 위험도가 2018년도에 와서 약화됐다. 노원구와 관악구, 동작구는 4개 연도 모두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은 모두 4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상대적으로 도심권보다는 서울시 외곽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높게 진단되었으며, 전체 연도에 걸쳐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연도에서 랜차이즈 업체 위험도가 높게 진단된 은평구와 마포구, 강남구 일대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위험도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징후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매출액 위험도는 서울시 전역에서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동남권에서 높은 위험도를 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이는 지역이 사라졌으나, 위험도 패턴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 개별 변수 측정은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을 위해 최소 분석단위인 행정동을 기준으로 진행, 개발이 어려운 산지, 도로용도 등 용도지역은 제척한 후 분석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의 적용 시 현재 분석 방법인 '읍면동' 단위가 아닌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 예를 들어 블록이나 상권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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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어느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가?

어느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8호『어느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가?』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단계별 지표를 제시했다. □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유형 중 상업 유형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지표를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 기초 지자체별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현재 국내에서 서울시만 자료가 구축돼 있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료 협조를 받아 연구에 활용​ □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지표 적용결과 2017년을 제외하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마포구·광진구·도봉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서초구·강남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심각성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에서 경계·위험단계 비율은 2015~2016년까지 증가, 2017년 보합세였다가 2018년에 다시 급증했다.​​  ○ 마포구는 2015~2018년에 경계·위험단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초기·주의단계 비율은 점차 감소, 광진구는 2016년 전년 대비 증가했던 경계·위험단계 비율이 2017년에 감소했다가 2018년에 급격히 증가한 반면, 주의단계는 2017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에 감소했다. 도봉구 역시 2018년 경계·위험단계 비율이 증가한 반면, 주의단계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 마포구는 2015~2018년에 경계·위험단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초기·주의단계 비율은 점차 감소, 광진구는 2016년 전년 대비 증가했던 경계·위험단계 비율이 2017년에 감소했다가 2018년에 급격히 증가한 반면, 주의단계는 2017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에 감소했다. 도봉구 역시 2018년 경계·위험단계 비율이 증가한 반면, 주의단계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서초구·강남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상 경계·위험단계 비율이 점차 감소하거나 타 자치구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언론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성동구·종로구·용산구는 상대적으로 경계·위험단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공간적 집중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 중 경계·위험단계로 진단된 블록은 마포구 홍익대 인근, 광진구 건국대 인근, 성동구 한양대 인근 등 유명 대학가에 집중되고 있다.​  ○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값 비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현상이 분석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학가(서울과학기술대[노원구], 경희대[동대문구], 국민대[성북구])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집중 확인됐다. □ 주요 가로와 지하철노선을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선형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주요 가로와 지하철노선 등을 따라 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강북구와 도봉구 사이 노해로를 따라 경계·위험단계로 진단된 블록이 선적으로 밀집되고,  ○ 신도림역부터 대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신대방역·신림역·봉천역·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2호선을 따라 구로구와 관악구에 경계·위험단계 블록이 선적으로 집중,  ○ 7호선 노선을 따라 동작구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선적 집중이 목격됐다. □ 2014~2018년까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진행 정도를 진단한 결과, 서울시 전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파악됐다.  ○ 이진희 박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일부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돼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방안｜ㅇ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발생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 내 공론화를 통해 해당 현상의 부정적 효과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가 필요​ㅇ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유형 중 상업 유형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지표를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 기초 지자체별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ㅇ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기반 구축 필요​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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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BRIEF (2017.7.3)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장애인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열악한 주거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관련 소요가 높고, 저소득, 저자산, 주거빈곤에 직면한 정도가 심해 주거복지 소요가 어떤 주거취약계층보다 높음 - 고령장애인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은 적은 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큼​ □ 고령장애인은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aging in place) 욕구’가 크므로 이들을 위한 주택지원,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 등이 중요함 - 고령장애인가구가 주택 내·외부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 주택외부(23.3%), 현관(18.5%), 부엌(10.4%)의 순서이고, 설치나 개선을 바라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 시 불편함 제거, 부엌 좌식싱크대 설비,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욕실 기타, 바닥 높낮이 차 제거의 순서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실제 개보수는 도배·장판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의 신체상황을 고려한 개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주택개조사업의 개선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주택개조사업은 개조비 지원, 주거편의 지원 사업에 국한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 간병이 필요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개조 시 자가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혹은 임대사업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조비 지원, 세액감면, 저리융자 등 다양함​ 정책방안 ① 주택개조사업의 개조 단계와 개보수 자재 표준화 및 확대, 체험주택 마련으로 개조 상담 및 시공계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시공업체 풀을 관리하여 주택개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② 고령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기회 확대③ 고령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