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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활성화방안(=토지임대차의 활성화방안)

국토연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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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임대차 계약서의 도입방안

통권20호(199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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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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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총서 7] 유럽의 임대차법과 주거정책

주거정책총서 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2026년 7월 20일(월)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을 출범하였다. 출범에 앞서 임재만 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과 함께“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연구의 수행은 물론,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3개 특별연구단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3개 특별연구단은 임재만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연구원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부단장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서 국토 전반의 불균형 문제가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주거·산업 등과 연계한 국토공간의 재설계 정책을 연구 ◦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부단장 전성제 연구위원)은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상황 진단, 현장의견 수렴, 공급·금융·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부단장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주거 문제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본질적·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체계, 임대차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제도·법제 개선 등을 연구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특별연구단 출범으로 모든 국민과 지역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번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정부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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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매물량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 수도권·서울은 전세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며 권역 간 가격 흐름의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지역 구분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변화는 금리, 공급, 제도, 시장 불안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임대차시장 변화가 단기적 변동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은 부족한 상황 ◦ 임대차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등 다양한 세부 요인과 함께 매매시장과 연동,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을 통해 매매·전세·월세시장 간 연동 구조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와 매매 간 상호작용 구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전세가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밀접히 연동되며 매물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분석된다고 진단하였다. ◦ (매매-전세 연동)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1~3개월의 단기 시차로 영향을 미치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3~9개월의 중장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와 매매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됨 ◦ (신규·갱신 전세)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신규·갱신 전세가격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신규가격이 갱신가격을 상회하면서 갱신계약 선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됨 ◦ (갱신요구권과 가격)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장기균형 관계를 형성하며 양방향으로 연동되되, 서울은 가격이 선행하고 갱신율이 후행하는 비대칭적 조정 구조로 분석됨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 매물에는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이나 전세·월세 매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제도 효과가 시장별로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임대공급 구조 개편) 민간임대공급 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재편하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공공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안정적 임대공급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 ◦ (공공임대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방식 다변화와 장기임대 확대를 통해 시장 변동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 (전세 유동성 관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고 차입 의존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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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2호 □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선호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아파트’로 응답(국토연구원 2025) ◦ 전체 주택 중 53.1%인 아파트에 대한 선호 집중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비아파트를 자가 소유 또는 안정적 주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내 집 마련’ 실현 및 주거안정에 악영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거정책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2호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를 통해 비아파트의 소유 기피 현상과 주택유형 간 격차 확대의 배경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아파트 주거여건 개선과 건전한 임대차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했다. □ 단지화된 아파트는 공급 단계에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나, 소규모 필지에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비아파트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주차, 안전, 위생, 녹지 측면에서 주거여건 열악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비아파트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정챙방향)비아파트의 낮은 품질, 낮은 선호, 소유 기피의 악순환을 끊고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과 ‘주거대안 기능 회복’을 제시 ◦ 주택임대를 위한 물리적·경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비아파트 매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비아파트 임대환경 조성 ◦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환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비아파트 임차에서 비아파트 자가를 거쳐 아파트 자가로 이행할 수 있는 주거이행경로 마련 ◦ 저층주거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수선·유지 비용 지원을 통해 관리상태를 개선하며, 비아파트도 단지형·블록형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li> <li>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li> <li>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li> <li>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li> <li>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li> <li>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li> <l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li> <li>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li> <li>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li> <li>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li> <li>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li> <li>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li> <li>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li> <li>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li> <li>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li> <li>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li> <li>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li> <li>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li> <li>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li> <li>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li> <li>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li> <li>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li> <li>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li> <li>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li> <li>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li> <li>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li> <li>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li> <li>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li> <li>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li> <li>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li> <li>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li> <li>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li> <li>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li> <li>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li> <li>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li> <li>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li> <li>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li> <li>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li> <li>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li> <li>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li> <li>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li> <li>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li> <li>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li> <li>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li> <li>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li> <li>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li> <li>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li> <li>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li> <li>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li> <li>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li> <li>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li> <li>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li> <li>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li> <li>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GIS표준체계 확립</li> <li>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li> <li>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li> <li>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li> <li>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li> <li>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li> <li>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li> <li>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li> <li>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li> <li>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li> <li>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li> <li>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li> <li>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li> <li>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li> <li>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li> <li>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li> <li>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li> <li>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li> <li>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li> <li>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li> <li>GIS의 기초와 실제</li> <li>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li> <li>GIS구축의 효과분석</li> <li>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li> <li>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li> <li>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li> <li>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li> <li>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li> <li>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li> <li>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li> <li>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li> <li>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li> <li>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