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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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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영국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활용 사례

통권454호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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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04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중은 연구위원·배유진 부연구위원·이우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으며,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67.0%, 공무원 65.5%)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라고 선택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업명 : 울산 도심융합특구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울산 도심융합특구 관련 여건 분석 - 울산 인구·사회 여건 분석 (인구, 문화, 일자리 등) - 울산 공간·인프라 여건 분석 (주거, 교통, 인프라 등) - 복합용도, 혁신공간 등 공간 거점화 선진사례 검토·분석 지원 - 도심융합특구 활용 컨셉 및 도입기능 설정 지원 (경쟁우위, 지역특화 등)   ㅇ 대상지 현황 및 여건 공간 분석 - 대상지(사업지구) 공간적 현황 및 여건 검토 - 국가·광역·도시적 차원의 입지 여건 분석 - 도시공간 위계 및 기능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혁신·융복합 관련 유관사업 검토 - SWOT(종합) 분석 및 특화·활용방향 정립 지원   ㅇ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거점별 추진 전략 지원 - 공간·인프라 수요 및 공급규모 설정 분석 지원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거점별 추진전략 수립 지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구 및 혁신지구)   ㅇ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구상 지원 - 사업콘텐츠 특화 및 단계적 추진방향 설정 지원 - 거점 및 주요 기능별 핵심사업 구상 - 핵심사업을 활용한 단계별 사업 확대·연계체계 마련 지원   ㅇ 사업비 및 소요예산 분석 - 총사업비 추정 및 비용부담(안) 마련 -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단계적 투자방안 정립 - 공공·수익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산업 유발, 고용 창출 등) 분석 지원   나.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년 4월 12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업체 ㅇ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과업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유사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ㅇ 본 제안 참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 참조]   4. 입찰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이우민 연구원 044-960-0651)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나머지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ㅇ 2023년 7월 : 제안서 발표회(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ㅇ 2023년 7월 :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ㅇ 일시 및 장소 - 일 시:2023년 7월(개별통보) -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일정은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6.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ㅇ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044-960-065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8일(수), 14:00 장        소 ㅣ LW CONVENTION 중회의실 주        제 ㅣ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은 9월 28일(수) 14시 LW컨벤션 센터에서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통SOC(도로, 철도) 부분의 민자사업의 지속성(수익성), 조달방식 다양화, 심사관리 등의 법제도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의 인사 말씀 이후,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결과 및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재성 연구위원은 국내·외 SOC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방식 현황과 한계 및 종합 시사점 도출, 7차의 전문가 업무회의 내용과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 및 법제도 대안 검토, SOC 투자재원 및 법제도 개선 대안 도출 등을 발표했다.  이후 박동규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과)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됐다. 패널 토론자로 오원만 과장(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김성수 센터장(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배범준 팀장(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주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권경현 대표이사(법무법인 진운), 최영헌 상무(회계법인 새길), 홍성필 연구소장(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황우곤 대표이사(코도에셋파트너스(주)), 박경남 기자(e대한경제) 등이 참석해 SOC 민간투자 정책방향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체 영상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국토 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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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결과보고서(김중은,이우민,구지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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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1218-1221_일본(오사카, 아이치현)_김중은, 조미향, 유예진, 이우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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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0221130-20221203_일본(도쿄)_김상조, 김중은, 이우민, 강현수, 서민호, 조미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