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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National Property Policy)

기본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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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프랑스 :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부처 간 공동 사이트 운영

통권393호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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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5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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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시리즈2]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 = L?galite d?s terrioires, une passion fra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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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토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토개혁(Lés reformes territoriales)」은 2015년에 초판, 2020년에 개정판이 원서로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1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L’égalite dés terrioires, une passion française)」은 201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2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Jéan-Felic de Bujadoux)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2015년 마크롱 정부의 레지옹 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의 새로운 막’을 선포한 현시점에 국토개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프랑스는 주어진 지리적 조건에 순응하기보다는 수 세기에 걸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결과의 영토로서, 특히 지난 10여 년간 그랑파리, 메트로폴, 레지옹 확대, 캉통(canton,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구)의 재설정, 코뮌간협력체 등 다양한 국토 공간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커다란 변혁에 맞춰 지역의 적응과 변화가 시도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프랑스 국토의 가장 큰 주체로서 레지옹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적인 변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Philippe Estèbe)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국토의 균등(Égalité des territoires)’의 가치가 프랑스 국토의 틀을 만드는 기반이며 국토정비의 원리로서는 유일할 것이라고 논한다. 모든 지자체의 평등을 의미하는 균등의 가치에 따라 국가는 중앙집권화에 기초해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추구해왔다. ◦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스는 실현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égalité de relation)’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자는 지자체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과 지역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은 총 네 부분으로, 첫째, 공화국 형성 이전의 국토균등의 원리가 마련된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분석하고, 둘째, 국토균등의 여러 의미를 조명하며, 셋째, 국가의 국토균등의 원리를 뒤흔드는 큰 움직임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국토균등의 대책이 갖는 문제점과 앞으로 가능한 변화를 예측한다.□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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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 발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 발간​국토연구원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발간했다.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1호 번역서 「국토개혁」와 제2호 번역서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강사, 전 경성대학교 배준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했다.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건설적인 변화의 추진을 강조했다.「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토의 균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형싱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이어서 제3호 번역서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전망에 관한 네 번째 저작물인 'OECD 지역전망: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을 번역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소기반 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파트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조정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두 번째 정책 포럼섹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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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의 저렴주택 공급정책과 주거비부담 완화 정책”

​“파리시의 저렴주택 공급정책과 주거비부담 완화 정책”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 임대차시장 안정과 모두를 위한 주택공급​​​』​​​​□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천규 연구위원은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박사와 함께 국토이슈리포트 제35호 『프랑스 파리의 주택정책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프랑스 파리 주택정책 체계와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프랑스는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ABC지구, I/II/III지구를 설정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게 임대차시장 정책, 금융 및 세제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ABC지구는 주택수급과 가격수준 등을 고려한 지역구분으로 긴장도가 높은 Abis 지구부터 가장 완화된 C 지구까지 총 5개의 지구(Abis/A/B1/B2/C)로 구분된다,◦ 긴장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 시 사전 통보기간 단축(3→1개월), 공실주택세, 제2주택(별장) 부가세 등을 강력하게 적용한다.□ 안 이달고 시장이 이끄는 파리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복지주택의 재고 비율을 2025년까지 25%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파리시민의 1/4(55만)이 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복지주택이 없다면 파리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파리시는 이들 주택의 재고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주택은 2001년 13.4%에 불과하였으나 10만 호 추가 건설, 4만 5천 호 개‧보수(리노베이션)을 통해 재고가 크게 증가하여 2018년 기준 21.1%이며, 안 이달고 시장은 2025년까지 25% 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파리시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중간임대료주택(Logement locatif intermédiaire)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파리가 소속된 그랑프리에서 적극 공급하고 있다. 즉 민간임대와 복지주택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가의 2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시 토지관리 공공기업을 통해 市사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건물값만 받고 판매하는 주택 6천호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조치를 시행하였고, 에어비앤비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 제한조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선(가산임대료), 하한선(차감임대료)을 정한 조치이다.  - 집주인은 상한선 이상의 임대료를 책정할 수 없으며, 임대료가 하한선 이하일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료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갱신되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파리시는 에어비앤비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하는 등 일반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비앤비 허가일수를 120일에서 60일 혹은 30일로 줄이고, 비어있는 주택을 에어비앤비 주택을 구매하여 시가의 20%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등 임기말까지 약 3만호의 에어비앤비 주택이 다시 임대차시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파리시는 친환경과 소셜믹스를 추구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박천규 연구위원과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박사는 프랑스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프랑스의 ABC지구 등과 같은 지역구분의 다양화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지원활동 수행과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과 주거와 환경 및 에너지 등을 접목한 주거단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