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

국토연 2005-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FOCUS 2] 강인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장 초청특강 - 남북 정보통신교류협력 추진 방안

통권284호(2005년 6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82호] 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발표 1] 베트남 개혁·개방과 국토개발의 의의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남북협력방안 점진적⋅전략적 접근, 경제특구 중심개발과 인프라, 주택공급 등 순차적 개발 필요"

“남북협력방안 점진적⋅전략적 접근, 경제특구 중심개발과 인프라, 주택공급 등 순차적 개발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 베트남은 1986년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개혁개방정책)를 채택하여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했고 2009년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성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783호『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을 통해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한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도이머이 도입 이후 시장경제화와 대외관계 추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정책변화 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198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263억 달러에서 2017년 2,238억 달러로 8배 이상 성장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4%씩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정비했으며,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의 48%를 교통·통신, 에너지에 집중 투자했다.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58.4%를 유치했다. □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지역 최대 상업항인 하이퐁(Hải Phòng)항을 연결하는 5번국도 개선사업으로 두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상업·산업생산 능력 증대, 주변의 지역총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국도변에 신설된 공장으로 농민과 중부 지역 이주민이 유입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지역총생산 증가가 현저히 높다. □ 이성수 연구위원은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종합해 분석하여, 항목별, 개발 시기 측면에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협력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로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하여 남북한 간 항목별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 제도적으로는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남북한 공동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국제공적자금 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 추진,  - 인프라 관리·운영 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력, 국제협력과 시장경제체제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40여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다른 체제전환국들처럼 개혁·개방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실제 1984년 ‘합영법’ 제정에서 2019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책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성수 연구위원이 수행한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는 베트남이 ‘도이머이’(‘쇄신’이란 뜻을 가진 개혁개방정책) 이후 추진한 국토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성수: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를 실시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선행연구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거시경제 전반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 반면, 구체적인 국토개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다소 부족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베트남보다 먼저 개혁개방을 시도했으나 경제성장이나 국토개발 측면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국토개발의 노력과 성과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베트남에 대한 연구들은 중국·러시아·동유럽 등 체제전환국의 한 유형으로 접근해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비교,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를 통한 시계열적 분석과 현 시점에서의 횡단면적 비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베트남이 체제전환 이후 추진했던 국토개발의 성공적 사례, 국토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법제도적 변화, 재원조달 과정, 인력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은 물론 향후 남북협력의 방안을 도출하는 대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 발전소, 택지개발, 경제특구 등 구체적 사례를 계획수립부터 성과 및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성수: 순간 떠오르는 말들이 있다. 궁즉통(窮則通), 불원천리(不遠千里), 주마등(走馬燈)! 연구수행 초기에 연구 진행방향 수립과 국내·외 전문가들에 대한 현황파악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 와중에 순간순간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다. 착수연심회부터 최종연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분들의 얼굴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fade in, fade out) 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성수: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 베트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신 선행연구자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자료 협조, 조언 및 자문을 기꺼이 해주신 분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그리고 베트남발전전략연구소의 연구진들의 노고와 협조는 연구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추진된 연구가 국내·외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빛을 보게 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 ‘베트남 국토개발’이라는 연구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게 된 것은 연구수행을 통해 획득한 큰 자산이다. 더욱이 베트남 현지 연구진들은 자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내 연구진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그 순간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대략 3천㎞ 이상 뻗어있는 국가라서 연구보고서에 있는 사례지역을 전부 조사하기 위한 출장일정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출장일정과 예산사용의 문제로 좀 더 많은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성수: 북한은 언젠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료는 구득하기도, 활용하기도 제약이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중·러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수 연구위원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및 남북접경지역 개발, 동북아 경제협력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국토연구원,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한-베트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발전전략연구소(VIDS) 및 국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강현수 원장,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 국토연구원은 2019년 자체수행과제로『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높은 경제적 성과 및 국토개발 사례중심의 연구를 통해 지난 30여 년 간의 베트남 경제발전 배경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베트남 개혁·개방과 국토개발의 의의’(이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팜티하, VIDS 인프라개발 연구실 부실장),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떤투언수출가공구)’(웅웬당흥, VIDS 인프라개발 연구실 부실장),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푸미흥 주거단지)’(도안반밍, VIDS 연구원), ‘베트남과 북한의 제도와 시사점’(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 등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