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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국토연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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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53] 누가 불량주거로 돈을 버는가? 누가 불량주거에서 죽어가는가? (착취도시, 서울)

통권492호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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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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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발제 1] 주거용 불법건축물 임대실태와 세입자의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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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5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5.(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15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2025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의 우수한 연구를 알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세미나에는 유관 전문가 및 기자 등 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다섯 개의 본부별로 ‘2024년도 우수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유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의 1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조성철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의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 고용불안정을 중심으로’, 김혜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와 대응’, 윤성진 부연구위원의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3가지 연구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부에서는 임상연 연구위원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전략’,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공간구조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좌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진행됐다. 남영우 회장(한국주택학회), 유정훈 회장(대한교통학회), 이재현(대한경제 기자), 정성훈 회장(국제지역학회), 최봉문 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상 가나다순)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저성장·고령화 문제와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연구원의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연구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설명회 및 유튜브 등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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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 카마타 요코 남광우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후연구원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결정요인 정소양 김현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상금 100만 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지연과 미반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보증금 반환 재원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윤성진 이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대졸 청년 취업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특징의 변화 김현우 양준석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허웅호 이창수 김찬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 교수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팀(044-960-0437)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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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