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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_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4-0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해외건설 성과와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 특히, 정부는 올해 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며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산업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및 전략을 시기별 기조에 따라 종합·정리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하며, 현재의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1조 달러 시대에 적합한 이행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 해외건설의 지난 60년은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1965~1992년) 해외진출이 시작된 개척기와 중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확장기, 초기 해외건설의 한계를 배운 침체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기: 1993~2003년)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건설 진출지역과 공종이 확대된 도약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부실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위기를 맞게 된 조정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3기: 2004~2016년) 고유가 등에 의해 비교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성장기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부흥기,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환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제4기: 2017년~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과 지원제도 및 기관,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하였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 ◦ 한국과 일본의 해외건설 지원기관의 종류 및 체계는 유사하나, 일부 지원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현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지난 반세기 해외건설 지원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기에, 해외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현재 정부는 시장·공종 다변화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전환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해당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기술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반 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견해 차이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그동안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종별 기술개발 및 적용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며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에서 실증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고도화) 60년 동안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원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왔다. 필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절차상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등록일 2024-07-3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4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4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제4회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반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모두 빼어난 영상미의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문 구분 수상자 작품명 공통 대상 이○윤 국토는 별 일반부 (4편) 최우수상 박○수 국토는 내게 있어 그런 존재이다 우수상 김○름 땅 위의 역사 장려상 김○혁 "다리위에서" 김○순 우리 지역 이야기, 숨은 명소: 강원도 20대 명산 인제군 기룡산 청소년부 (5편) 최우수상 김○이 외 1명 우리의 다리, 국토 우수상 곽○우 국토웨이 장려상 이○향 외 3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터널을 아세요? 이○비 외 4명 아름다운 여주를 사랑합니다. 장○민 외 4명 바다에서 땅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어린이부 (5편) 최우수상 양○현 국토야, 사랑해! 우수상 김○현 외 4명 타임슬립 장려상 김○희 외 4명 "국토로부터 국토로" 안○재 외 4명 산청 동의보감촌 홍보 영상 이○경 외 3명 역사와 도시가 만나는 수원화성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등록일 2022-09-30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SOC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정투자사업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SOC 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국민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모든 가치’로 정의하고, SOC사업의 재정투자평가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 및 제반 정책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SOC 사업의 투자평가체계에서 중요한 평가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20년 만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제도상에서의 변화는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이 추가되었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이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부분을 사업 주무 부처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지표, 분석방법, 제도 등에 구체화 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개편 초기에 혼란을 겪게 되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평가지표, 법제도 상의 정책제언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배윤경: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와 방법론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SOC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 및 법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배윤경: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라 하면 철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이에 정의 및 개념 정립 부분에서 연구진과 논의가 많았다. 사회적 가치가 의미하는 부분이나,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진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있었다. 국내외 문헌에서도 정의하는 바가 분야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자는 데에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개념상 포함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배윤경: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및 방법론, 제도적 기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보람이 있는 연구라 생각했다. SOC사업의 영향과 효과라 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SOC사업 투자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교통서비스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싶었으나, 기존 구축된 자료의 기한이 짧아서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배윤경: 사회적 가치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용자의 편의 및 국민 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기술의 발전, 정책변화 등에 따라 중요한 가치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싶다. SOC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효과 평가 및 투자평가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한 지표,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2-09-07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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