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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 방안 연구 :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국토연 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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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생산자서비스업체의 산업연계 분석

통권26호(1997년 8월)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6-2029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입찰 공고

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2029 통합출력관리서비스(MPS) 임차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297,113,076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6개월 ※ 과업지시서 사업기간 참고 바. 분할납품 : 불가 사.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설치 완료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5.13. 15:00 나.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5.13. 15:00 다.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5.20. 11: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316900201)로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24.) 준수하며,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에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5.20. 11: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 (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재무정보팀 박정기 (☎044-960-058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이동훈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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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산업입지 정보망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6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88,56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7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전일까지“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17: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조성철 센터장(044-960-0153)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6. 4월 28(화) 11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4월 15일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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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6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88,56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7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전일까지“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17: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조성철 센터장(044-960-0153)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6. 4월 15(수) 11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4월 3일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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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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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30%;"> <col style="width:35%;"> <col style="">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h>(주)플랜아이</th>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하나디엠(주)</th> <td>정기간행물 배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토트게이트</th>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두드림시스템</th>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div> </li> <li class="item item5">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제공</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제공</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li> <li><span>②</span> 법률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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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 class="ri-file-warning-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처리부서</strong> <span class="ti_b">재무·정보팀, 지식·홍보팀</span> </p> </li> </ul> </div> </div> </li> </ul> </div> <div class="list_privacy"> <div class="group1"> <p class="ti">목차</p> <p class="ti2">「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div> <ul class="group2"> <li><a href="#privacy_1"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목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a></li> <li><a href="#privacy_2"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a></li> <li><a href="#privacy_3" title="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a></li> <li><a href="#privacy_4" 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a></li> <li><a href="#privacy_5" title="개인정보의 처리 위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a></li> <li><a href="#privacy_6" title="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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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a></li> </ul> </div> <div class="privacy">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ul class="bul7"> <li>뉴스레터 발송, 연구성과 구독 서비스 관리, 정기 간행물 우편 발송,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li> </ul> </li> <li><span>2.</span>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뉴스레터 발송</li> <li><span>3.</span> 내부 행정업무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복지·청사출입·경력증명서 발급,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수당지급 및 세무신고, 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 연구과제 수·위탁 관리,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인턴 관리</li> </ul> </li> <li><span>4.</span>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li> <li><span>5.</span> 기타 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ul class="bul7"> <li>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대학생 기자단, GDPC 뉴스레터 발송, 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li> </ul> </li> </ul> </li> <li><span>②</span>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li>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li>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rowspan="2">순번</th> <th scope="col" rowspan="2">개인정보파일의 명칭</th> <th scope="col" rowspan="2">처리목적</th> <th scope="col" colspan="2">수집항목</th> <th scope="col" rowspan="2">보유기간</th> </tr> <tr> <th scope="col">필수</th> <th scope="col">선택</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소식지 배포</td> <td>이름, E-Mail</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td> <td></td> <td>회원탈퇴시까지</td> </tr> <tr> <td scope="row">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627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채용응시자 개인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채용여부의 결정 <br/> 2. 채용비리 감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td> <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및 번호,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논문사항, 외국어 사항</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5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Q&A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td> <td>이름,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소속</td> <td>6년</td> </tr> <tr> <td scope="row">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클린신고 접수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1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774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td> <td>GDPC 뉴스레터 및 전자도서관 (소속부서, 이름, E-mail,사번, 핸드폰(연락처), 직종, 직위)</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82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이용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td> <td></td> <td>퇴직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1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4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GDPC 뉴스레터 발송</td> <td>이름, E-Mail, 소속, 부서</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1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영프로폐셔널 사업관리, 경비·정산 지원 및 교육운영, 복무 및 행정관리 <br/> 2. 영프로페셔널 본인/우대사항/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br/> 3.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br/> 4. KOICA 공채 지원시 활동 여부 확인, 직원 전환 조사 확인 <br/> 5.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사업 통계 작성, 기타 제반 업무 수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근무지</td> <td>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7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직급</td> <td></td> <td>30년</td> </tr> <tr> <td scope="row">1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8"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공모전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회 운영 및 관리</td> <td>이름, 학교명, 학년 반</td> <td>지도교사 정보(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td> </tr> <tr> <td scope="row">1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2"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td> <td>얼굴</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1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대학생 기자단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학생 기자단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대학명, 학과(전공)</td> <td></td> <td>선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서비스 제공</td> <td>이름, E-Mail</td> <td></td> <td>해지신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krihs world campus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td> <td>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직위, 업무분야, 국적, 현재 거주 국가, Project Concept Paper 정보, 최종 학력, 관심분야</td> <td>경력사항, 영어활용 수준(공인영어시험), 경험사항</td> <td>3년</td> </tr> <tr> <td scope="row">2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외부전문가 POOL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자문, 외부활동 의뢰를 위한 POOL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학과(부서), 직위, 전문분야, 직업군</td> <td></td> <td>탈퇴 요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타소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수당지급 및 세무신고를 위한 행정처리</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계좌번호, 소속, 직급</td> <td></td> <td>10년</td> </tr> <tr> <td scope="row">2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744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OTP 이용자<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OTP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부서</td> <td></td> <td>퇴직 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li> <p class="mg_2_0">※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B090029&searchInsttNm=국토연구원"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4"><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 <li><span>1.</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i> <li><span>2.</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span>3.</span>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span>5.</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6.</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7.</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8.</span>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9.</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i> </ul> <li><span>※</span>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li> <li><span>②</span>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64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 </li> <li><span>③</span>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h3>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br/>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2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목적</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주)플랜아이</td> <td>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td>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 rowspan='9'>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하나디엠(주)</td> <td>정기간행물 배포업무</td> <td>정기간행물 배포</td> </tr> <tr> <td scope="row">(주)토트게이트</td> <td>국토연구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td>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r> <tr> <td scope="row">(주)두드림시스템</td> <td>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유지보수</td>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교보문고</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운영</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이용자 관리</td> </tr> <tr> <td scope="row">(주)클라우드시스템</td> <td>2026~2027년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td> <td>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내 사용자 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NSHC</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보수</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관리</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②</span>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③</span>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pan>④</span>「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6"><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li> <li><span>2.</span>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li> <li><span>3.</span>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li> <li><span>4.</span>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li> </ul> </li> <li><span>②</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class="bul7"> <li><span>가)</span>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i> <li><span>나)</span>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i> <li><span>다)</span>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i> <li><span>라)</span>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i> <li><span>마)</span>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ul> </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span>⑤</spa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ul class="bul"> <li>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ul class="step_list mt10 mb2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2.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를 하면 국토연구원에 이관 /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에게 결과 통보 " /> </div> </li> <li>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ul class="bul6 mb40"> <li>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6&seq=1" class="btn_line mt10">「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3.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 → 서면·우편·FAX로 결과통보 → 국토연구원" /> </div> </li> </ul> </li> <li><span>※</span>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span>⑦</span>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5&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⑧</span>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li> <span>⑨</span>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534&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⑩</span> 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7"><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li> <li><span>※</span>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li> <li><span>②</span>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파기절차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li> </ul> </li> <li><span>2.</span> 파기방법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li> </ul> </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li> <li><span>②</span>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ul class="bul"> <li><span>가.</span>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li> <li><span>나.</span>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7"> <li>▶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li> </ul> </li> <li>▶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li>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ul> </li> </ul> </li> <li><span>다.</span>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span>③</span>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방법</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목적</th> <th scope="col">보유·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td> <td>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td> <td>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td> <td>5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⑤</span>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span>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li> <li>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ul> </li> <li>(2) 엣지(Edg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li> <li>‘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li> </ul> </li> </ul> </li> <li><span>▶</span>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li>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li> </ul> </li> <li>(2) 사파리(Safari) <ul class="bul2"> <li>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ul> </li> <li>(3) 삼성인터넷 <ul class="bul2"> <li>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li> </ul> </li> </ul> </li> </ul> </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9"><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strong>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strong>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②</span><strong>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strong><br/>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strong>접속기록의 보관</strong><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li> <li><span>④</span><strong>개인정보의 암호화</strong><br/>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⑥</span><strong>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strong><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⑦</span><strong>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strong><br/>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⑧</span><strong>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strong><br/>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장 이강식</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205" title="전화">044-960-020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kslee@krihs.re.kr" title="이메일">kslee@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재무·정보팀장 송정현</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585" title="전화">044-960-058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jhsong@krihs.re.kr" title="이메일">jhsong@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지식·홍보팀 송신헌 3급행정원</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436" title="전화">044-960-0436</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songsh@krihs.re.kr" title="이메일">songsh@krihs.re.kr</a></span></li> </ul>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1"><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h3> <ul class="bul4"> <li><span>①</span>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부서명</th> <th scope="col">개인정보파일</th> <th scope="col">담당자</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재무·정보팀</td> <td>채용응시자 개인정보,<br/>클린신고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br/>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br/>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br/>기타소득자 정보,<br/>외부전문가 POOL,<br/>krihs world campus 참가자</td> <td>송정현 팀장</td> <td>(전화) 044-960-0585,<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jhsong@krihs.re.kr</td> </tr> <tr> <td>지식·홍보팀</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br/>전자도서관 이용자,<br/>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br/>Q&A 등록자 정보,<br/>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br/>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br/>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br/>공모전 참가자,<br/>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br/>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br/>대학생 기자단</td> <td>송신헌 3급 행정원</td> <td>(전화) 044-960-0436,<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songsh@krihs.re.kr</td> </tr> </tbody> </table>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a href="https://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www.privacy.go.kr</a>)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ul class="step_list mt10 mb4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li> </ul> <h3 class="title1 mt10" id="privacy_12"><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privacy.kisa.or.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privacy.kisa.or.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8</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www.kopico.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kopico.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833-6972</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span></li> </ul></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301" class="link1" title="1301">대검찰청<span>(국번없이)1301</span></a> <a href="http://www.spo.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82" class="link1" title="18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span>(국번없이)182</span></a> <a href="http://ecrm.police.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li> <li><span>②</span>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중앙행정심판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s://www.simpa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simpan.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0</span></li> <li><strong>청구방법 안내<br/><a href="https://acrc.go.kr/menu.es?mid=a10203010100"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strong> <span>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br/><a hre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200701,서식3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2.</span>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3.</span>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li> <li><span>4.</span>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4"><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6"><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7"><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li> <li><span>②</spa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처리 목적</th> <th scope="col">처리 항목</th> <th scope="col">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td>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2024.1.15.(파기 완료)</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③</spa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제공받는 자</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th> <th scope="col">제공하는 항목</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 <td>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④</span>「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ul class="bul"> <li><span>1.</span>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li> <li><span>2.</span>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li> <li><span>3.</span>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9"><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개정</li> <li><span>2.</span>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분리</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20</th> <th scope="col">2021</th> <th scope="col">2022</th> <th scope="col">2023</th> <th scope="col">2024</th> </tr> </thead> <tbody> <tr> <td>등급</td> <td>보통</td> <td>양호</td> <td>S</td> <td>A</td> <td>A</td> </tr> <tr> <td>등급 체계</td> <td colspan="5">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br/>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td> </tr> </tbody> </table>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8. 22. 부터 적용됩니다.</li> <li><span>②</span>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old_link"> <li>- 2025. 4. 1 ~ 2025. 8. 2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82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5. 2. 28 ~ 2025. 3. 3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33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8. 14 ~ 2025. 2. 27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22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6. 17 ~ 2024. 8. 1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81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4. 23 ~ 2024. 6.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6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3. 1 ~ 2024. 4. 22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422.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1. 24 ~ 2024. 2.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2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1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9. 7 ~ 2023. 11.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11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5. 17 ~ 2023. 9.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9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2. 21 ~ 2023. 5.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5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8. 30 ~ 2023. 2.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2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7. 7 ~ 2022. 8.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8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1. 4. 21 ~ 2022. 7.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7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0. 6. 15 ~ 2021. 4.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104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9. 17 ~ 2020. 6. 14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00614.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5. 29 ~ 2019. 9.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9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5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811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6. 7. 29 ~ 2017. 5.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7053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30 ~ 2016. 7.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607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2. 16 ~ 2015. 6.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502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4. 7. 1 ~ 2015. 2. 15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4070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3. 8. 7 ~ 2014. 6. 3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3080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div>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