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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65] 도시의 화려함 속 가려진 비참에 관하여 (슬럼, 지구를 뒤덮다)

통권505호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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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국토硏, 국토정책브리프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에서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의 공공의 역할을 밝히고, 사례별 갈등 양상을 소개하며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선회했다.◦ (공공 주도) 2020년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내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국토교통부 2020a), 대전역 쪽방촌(국토교통부2020b), 부산역 쪽방촌(국토교통부2020c), 서울역 쪽방촌(국토교통부 2021b)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방안을 연이어 공표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취약지역은 취약계층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한 개발가능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됐다.◦ 새롭게 제안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은 주민동의율을 낮추거나 공공 직접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및 수용(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강조(국토교통부 2021a). 그 과정에서 일견 민간 주도 재개발 시절 첨예했던 가옥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 세입자와 공공 간 소통, 주민조직과 지원조직 간 입장 차이 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하므로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확보해야 한다.□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서울역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역(부산역 쪽방촌)을 비교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기간: 2021년 7~9월)① [서울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소유자 반발이 주로 보도되고 있으나, 쪽방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조직의 역할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② [대전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지구 지정 이후 단계에서도 여전히 비대위가 난립하고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은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이다.③ [부산역 쪽방촌 사례분석 결과] 소유자와 공공은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함께 견인하는 입장이다.◦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소유자 외 주체는 사업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내용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의 개념을 밝히고, 각 지역사례를 통해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공익적 공공성 확보◦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기초한 데이터 구축)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내용적 공공성 확보◦ (거버넌스)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 지원 및 참여 보장,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절차적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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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실시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실시  일시: 2016.06.05.~06.18, 14일간장소: 국토연구원 강당주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분야의 지식 공유 및 참가국 적용방안 모색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6월 5일(일)~6월 18일(금) 까지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12개국 19명의 연수생을 모시고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3개년 초청연수 사업의 제 1차 연도 과정으로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도시방재, 녹색기술,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세종행정복합도시 홍보관 및 더 그린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감 기술 홍보관, 한강홍수통제소, 마포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강의 주제와 연계된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 각 국 연수생들은 산사태, 홍수 등 재난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고형폐기물 처리 및 관리, 도시 슬럼지역 관리, 낙후 및 취약지역의 공공 주택정책, 재해지역 관리 및 이주민 정착지원,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개발,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존전략,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주제로 국가별 이슈에 맞는 최종 액션플랜을 도출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알제리, 캄보디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튀니지 등 12개국 19명이 참가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정일호 소장, 최성수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센터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왕광익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이상은 책임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 등이 강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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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국제컨퍼런스 개막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국제컨퍼런스 개막​일시｜12월 14일(월)장소｜국토연구원주제｜National Urban Policy에 대한 소개 및 전 세계 국가들의 도시개발 경험과 사례 발제 및 논의UN-Habitat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국제컨퍼런스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2월 14일~12월 15일 양일간 개최된다. 이 국제컨퍼런스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슬럼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UN-Habitat와 국토·도시정책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주도하는 국토연구원과 도시·건축 및 도로·인프라 기술 융합연구를 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글로벌 국가 도시정책과 Smart & Green City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방향을 모색하고자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32개 국가 약 160명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다. 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원장, UN-Habitat Joan Clos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메세지와 Rafael Tuts 국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특히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체결로 Smart Green Cities 추진의 필요성에 맞춰 적시에 개최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혁신적인 방향에 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 논의되는 국가 도시정책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에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이 1996년 HABITAT Ⅱ에서부터 한국의 경험과 내년에 개최되는 HABITAT Ⅲ까지 다양한 국가도시정책 방향에 관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컨퍼런스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14일(월)에는 UN-Habitat가 주관하여 National Urban Policy에 대한 소개와 전 세계 국가들의 개발 경험과 사례들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15일(화)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Smart & Green City 사례들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이루어진다.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혁신적인 도시정책들에 대한 전시회도 함께 하며, 행사 이후 해외의 도시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현장 답사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