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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워크숍 개최 안내

「동아시아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 워크숍 개최 안내 국토연구원 동북아지역발전센터에서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도시 주변부 도시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한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세계은행의 전문가 3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워크숍은 2006년 10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3일간 개최되며, 회의장소는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 소재 국토연구원 강당입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한국의 도시주변부 개발이 진행되는 현장 답사를 위해 용인시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워크숍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도시 주변지역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두되는 난개발 문제와 도시주변부 난개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이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과 정책수단을 발표하고 토의하게 됩니다. 워크숍은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분야의 연구자, 학생, 공무원에게 유익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로 워크숍의 전 과정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동시통역됩니다. [ 회 의 개 요 ] □ 회의명칭: 동아시아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워크숍(East Asia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Urban Fringe) □ 회의기간: 2006년 10월 17일-19일(3일간) □ 회의장소: 국토연구원 강당(회의), 용인시 일대(현장답사) □ 참석자: 총 35명 ㅇ 한국 6명, 세계은행 2명, 중국 7명, 필리핀 8명, 베트남 8명, 영국 1명 ㅇ 세계은행 검토위원 3명 □ 회의일정 ㅇ 10월 16일(월) - 참석자 도착 - 숙소 배정, 등록 및 리셉션(프라자호텔) ㅇ 10월 17일(화) - 09:30 환영사(국토연구원장) - 09:45 회의진행 안내(세계은행) - 10:15 한국의 도시화 과정 발표(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 및 토론 - 11:15 휴식 - 11:30 국제/지역 경험(1) 발표(세계은행 검토위원 또는 과제총괄책임자) - 12:00 중식 - 14:00 중국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15:00 한국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16:00 휴식 - 16:20 토론 ㅇ 10월 18일(수) - 09:45 도시계획의 정책수단과 인센티브 발표(세계은행 검토위원) 및 토론 - 10:45 휴식 - 11:00 필리핀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12:00 중식 - 14:00 베트남 사례연구 발표 및 토론 - 15:00 한국 수도권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발표(하성규 중앙대 교수) 및 토론 - 16:00 휴식 - 16:20 토론 ㅇ 10월 19일(목) - 09:45 국제/지역 경험(2) 발표(세계은행 검토위원 또는 과제총괄책임자) 및 토론 - 10:45 휴식 - 11:00 폐회사(Maria Teresa Serra,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 환경·사회국 국장) - 11:30 중식 - 13:00 용인지역 현장답사 □ 문의처: 정옥주 책임연구원(031-380-0147, OKjeong@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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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전쟁'이 시작됐다

◆'CO₂전쟁' 시작됐다 / ① 美 - EU 주도권 경쟁◆ 아세안(ASEAN+3)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7일 저녁 라오스의 수도 비 엔티안 외곽에 있는 영빈관. 회담에 참석한 한국 중국 일본의 외무장관들이 묶는 고즈넉한 숙소가 갑자기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해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등 5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새 기후협약 체결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협약에서 배제됐던 일본이 뒤늦게 합류를 요청하며 5개국과 긴급하게 접촉에 나섰다. 일본은 한 달여 전부터 5개국 협상팀과 사전 접촉했지만 명확한 의사 표명을 유보해왔다. 그 동안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럽연합(EU) 과 함께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일본은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EU 국가들과는 원천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히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미국 한국 중국과 등을 돌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토의 정서를 보완하고 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감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뒤늦게 했을 것이다. " 아ㆍ태 신기후협약 협상에 참여해온 정부 고위관리의 말이다. 일본의 극적인 합류로 이뤄진 '라오스 쇼크'는 이산화탄소(CO₂)를 둘러싼 총탄없는 세계 경제환경전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97년 자국 내 에서 체결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강제조약을 과감히 뒤로 한 채 일본이 미국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새 판이 짜여질 조짐이다. 일본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하며 세계 순위 5위에 올라 있다. 일본의 합류로 아ㆍ태 신기후협약은 세계 CO₂ 배출량의 47.9%를 차지하는 막강한 세를 갖췄다. EU진영과 세력균형을 형성하게 됐으니 아ㆍ태 5개국으로서 는 일본이 든든한 원군이나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일부 EU 국가가 신협약 합류 의사를 타진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틀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 주도국인 영국의 FT는 "6개국이 체결한 온실가스 대책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환경론자들도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 서는 일본의 극적인 합류로 교토의정서 자체가 조기 와해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새로운 CO₂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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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올 6조2천억 규모로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간투자방식(BTLㆍBuild-Transfer-Le ase)사업 규모가 올해 6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 터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BTL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BTL 대상시 설과 투자유치 규모를 확정하고 5~6월중 대부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완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7개 사업분야에 6조1969억원이며 이 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1조6091억원, 국고에서 보조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 1조7725억원이다. 17개 BTL사업 중 처음 개시하는 분야는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신축사업(200가 구 규모)이다. 국방부는 7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 8월중 착공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측은 "평소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 다"며 "군 숙소의 경우 당초 개선계획보다 10여 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기숙사 신축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서울산업대 등 27개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주시 경주시 아산시 등에서 총 1570㎞ 규모 노 후 하수관거 정비작업이 시작된다. 또 마산~진주 간 3개 공구에서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착수되고 부산영화제 체험박물관, 파주시립역사박물관 등 4개 박물관이 신축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 건설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올해중 1조원 수준의 사업집행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BTL사업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차해 쓰는 민간투자방식이 다. 민간은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 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