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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광장 3] 부동산 소유자 및 관리자 제86차 세계대회(BOMA International) 주제 및 그 흐름

n.143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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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주택의 구매 및 거주와 재정비 방식의 선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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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5호 □ 새 정부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국정과제 #49)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으로 중소도시 혁신거점 및 집약거점 조성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5호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효율적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형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방식을 제안하였다. □ 그동안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행정 등 복합개발을 위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국가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부지확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블록 단위 재생방식이 선호되어 왔으나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 가능 국공유지가 부족 □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혁신지구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新 혁신지구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기본방향) 제도목표 구체화 및 세분화, 목표달성 가능한 최적 입지 선정, 다양한 토지소유자 참여 확대, 주체별 역할 정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 (단기 적용: 지방도시 특화형 공모 추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의 실행수단으로 지방도시에서 공공과 노후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부지 활용형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선도사업 공모방식을 새롭게 추가 ◦ (장기 적용: 민간제안제도 도입) 노후 도심에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간이 소유한 부지와 그 연접부지 등 지자체에 통합개발을 제안하는 제도 신설 ◦ (공공지원 다각화·차별화) 블록 단위 민관협력형 정비를 위한 통합개발 지원, 계획수립 및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지원, 기타 제도·행정·금융 지원 등 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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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2호 □ 법령상 정의에 따른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 12월 최초의 일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로 확인되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토지정책연구센터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42호 “빈집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하고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 □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본 방향)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개별 빈집의 이력관리체계를 구축 ◦ (실태조사 내실화) 주민 의견 반영 절차화, 각종 공적 정보 확인, 첨단 기술(AI와 이미지 센싱 등) 활용 등 빈집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개선 ◦ (빈집 이력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러 부처의 빈집 활용 사업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거래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활용 실적을 반영 ◦ (소유자 기반 빈집관리체계 구축)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등록 수수료 또는 빈집세 부과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현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보수집체계 구축 ◦ (단계적 접근) 소유자 의무 부과 등은 국민 수용성과 공공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큰 빈집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공론화 및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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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