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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주제발표1]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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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ㆍ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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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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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4월 19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싱가포르 주거정책,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재춘 연구위원의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박환용 교수(가천대학교)의 진행으로 김용순(LH 토지주택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이소영 과장(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과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