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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변동원인과 대응방향 연구

수시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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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서평]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김지혜 외)

통권502호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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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70호]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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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발표3]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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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6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춘천 효자동’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5월 기준 24. 5월 수도권 107.6 : 전월(105.0) 대비 2.6p 상승 전국 102.6 : 전월(100.5) 대비 2.1p 상승 24. 5월 수도권 109.7 : 전월(106.8) 대비 2.9p 상승 전국 104.6 : 전월(102.3) 대비 2.3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시장참여자 행태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 전후 주택가격 급등은 저금리하에서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도(공급) 측면에서 매물은 줄어든 반면 매수(수요는 지속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변화의 공간적 확산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지의 아파트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주택가격 상승기 시행된 정부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양도세 강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수요는 유지되나 매도(공급) 위축이 더 심화되는 대응행태가 나타남 전성제 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김지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 전문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No.970 전문보기 → 국토연구논문 모집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044-960-0435, E-mail. journ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8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6.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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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3호 ※ '24년 4월 정정된 주택공급실적 자료를 반영하여 브리프의 통계수치를 수정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기획조정실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3호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발간하였다. ◦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58.5%, 정비사업과 공공택지사업 등에 51.9%를 배분 □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의 경우 인허가와 준공은 80.0%를 상회하나, 착공은 54.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기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77.8%, 착공 54.3%, 준공 108.2%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85.8%, 착공 55.2%, 준공 95.4% 수준으로 전국과 유사하게 착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최근 10년(2013~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72.9%, 착공 44.8%, 준공 96.1%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8.3%, 착공 46.6%, 준공 84.3% 수준 ◦ 서울의 2023년 주택공급 실적(전체기간 연평균 대비)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65.0% 미만으로 전국의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  - 전체기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56.7%, 착공 44.3%, 준공 63.7% 수준    * 최근 10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51.9%, 착공 37.1%, 준공 56.7% 수준 ◦ 2023년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의 경우 전국은 91.2% 수준이며, 서울은 48.3%로 매우 저조 □ 주택공급 지연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은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분석 -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를 기록하였으며, 펜데믹 기간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 ◦ 또한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될 필요 ◦(분쟁 예방·조정 방안) 단기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제안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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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전주 한옥마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정부는 5년(23~27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공급량의 58.5%,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등에 전체 공급량의 51.9%를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9.4%와 99.3%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한 수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김지혜 연구위원, 이길제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No.963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A가 변화시키는미래도시 국토시론 : 초연결 지능도시,A가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망과 과제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국가스마트도시위원·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골목기행 : 새벽거리를 걸어 지금까지 몰랐던 한옥마을과 만나기,전주한옥마을 빅데이터로 국토 일기 : 국민신문고데이터로국토민생현안이슈읽기 (2) KRIHS가 만난사람 : AI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국토 No.510 전문보기 → 도로정책 Brief 이슈 : - 도로·교통분야 AI의 활용과 도전과제 해외포커스 : - 거대언어모델(LLM)과 도시/교통연구 - 자율주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자율주행 데이터셋 현황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국민들은 정책의사결정과 수행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싶어할까 도로정책 Brief 04 No. 165 전문보기 → 국토연구 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감 : 2024년 7월 20일 문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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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출장 복명서_김지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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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김지혜,노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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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계획서_191118-1124_독일(보훔, 베를린)_김지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