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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WP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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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개최 외

통권429호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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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89호]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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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사업체)의 비수도권 산업단지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수도권 기업(사업체)의 비수도권 산업단지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석윤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신설 및 이전 비율과 이동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체들의 공간적 이동에 초점을 두고,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DB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80% 가량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 산업단지에 신설 또는 이전을 통해 입주한 비율은 각각 28.0%와 72.0%로 분석되었고, 동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이전한 비율은 각각 51.2%와 33.4%였다.◦ 즉,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해당 산업단지가 조성된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근거리 이동을 통해 입주하였고,◦ 신설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도 대부분 본사와 사업체의 소재지가 동일 시･도로 분석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80% 가량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신설을 통해 입주한 비율은 경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도 단위에서 30% 이상이었고, 이전을 통해 입주한 비율은 광역시와 수도권 및 동남권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충북･충남･인천은 타 시･도에서의 이전 비율이 25% 이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충북은 타 시･도에서 이전한 경우(27.1%)의 82.6%가 수도권에서 이전하여 비수도권 시･도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수도 가장 많았다.□ 특히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매우 심각하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소재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2.4%에 불과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1.2%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수치조차도 최근 5년간(2015~2019) 누적된 수치이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업체 중 절반가량(47.6%)은 충청권으로 이전했다는 점이다. ◦ 즉,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수도권 사업체의 이전 비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고,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사업체 이전도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전을 통해 입주하는 사업체들의 이동거리 및 이동경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첨부] 참조). ◦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들의 평균이동거리는 21.9㎞로 분석되었고, 경기와 인천의 경우 평균이동거리가 대전을 제외하면 가장 짧았다. ◦ 이는 대부분의 이전 사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1시간 이내 근거리 이동을 통해 산업단지로 입주하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내에서 주로 이동하고 비수도권으로는 쉽사리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첨부]의 이미지는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이동경로를 시각화한 것으로 이전 사업체의 대부분이 신규 산업단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했었으며, 시･도 간 이전으로 집계되더라도 실제로는 근거리 이동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석윤 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외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공간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체(기업)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했다.  - 비수도권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등의 역외 기업을 유치에는 데에는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극히 낮은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정체 내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산업과 도시계획 등의 측면에서 신규 산업단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내지 역할을 재정립하고, 산업부문을 포함한 지역의 전반적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즉, 신규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역 내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동종 또는 이종의 업종 간 지역화 및 도시화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도시 및 지역의 공간계획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의 입지를 고려하는 한편, 이전 사업체가 소재했던 개별입지가 다시금 난개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개별 산업단지 차원에서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이전이 예상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외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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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기술부문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공모(재공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 기술부문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공모(재공고)본 연구원에서 수행중인『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공모합니다. 본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 단, 과업 수행기간 중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음 다. 용역금액 :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부가세포함) 라. 시행방식: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에 의거 “일반경쟁계약” 방식 적용 마. 참여내용 : 과업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문의 용역 수행(과업지시서 참조)     - 대상지역 현황조사 분석 : 현황도 작성     - 개발구상 조감도 및 부분도면 제작        · 사업별 구상도 및 부분도면 제작        · 전체 구상도 및 조감도 제작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2. 업체선정방법 가. 자격조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평가방법 : 우리원의 내부규정에 의거 평가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11년 8월 29(월) 오후 5시까지     - 제 출 처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국토연구원 10층) 김석윤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기한 내 직접 제출     -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 마.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원에 있음     - 선정 결과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서 공고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바. 문의처: 김석윤 연구원(031-380-0151) 4. 향후 일정(예정)    - 2011. 8. 19(금) ~ 8. 29(월)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공고    - 2011. 8. 29(월) : 제안서 접수 마감(17:00까지 직접 제출)    - 2011. 8. 31(수)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상기 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개별 연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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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기술부문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 기술부문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서 공모본 연구원에서 수행중인『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공모합니다. 본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 단, 과업 수행기간 중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음 다. 용역금액 :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부가세포함) 라. 시행방식: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에 의거 “일반경쟁계약” 방식 적용 마. 참여내용 : 과업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문의 용역 수행(과업지시서 참조)    - 대상지역 현황조사 분석 : 현황도 작성    - 개발구상 조감도 및 부분도면 제작       · 사업별 구상도 및 부분도면 제작       · 전체 구상도 및 조감도 제작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2. 업체선정방법 가. 자격조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평가방법 : 우리원의 내부규정에 의거 평가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11년 8월 16(화) 오후 5시까지    - 제 출 처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국토연구원 10층)김석윤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기한 내 직접 제출    -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 마.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ㆍ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기술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원에 있음    - 선정 결과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서 공고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바. 문의처: 김석윤 연구원(031-380-0151) 4. 향후 일정(예정)    - 2011. 8. 5(금) ~ 8. 15(월)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공고    - 2011. 8. 16(화) : 제안서 접수 마감(17:00까지 직접 제출)    - 2011. 8. 18(목)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상기 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개별 연락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