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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품격 Up 11] 기회의 경기, 차이 나는 청년의 기회

통권529호 (2025. 1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발간물 > 단행본

[주거정책총서 5] 기회로의 이동(Moving to Opportunity)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1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기획세션] 하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2026년 7월 20일(월)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연구단을 출범하였다. 출범에 앞서 임재만 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과 함께“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연구의 수행은 물론,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3개 특별연구단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3개 특별연구단은 임재만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연구원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부단장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서 국토 전반의 불균형 문제가 누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주거·산업 등과 연계한 국토공간의 재설계 정책을 연구 ◦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부단장 전성제 연구위원)은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상황 진단, 현장의견 수렴, 공급·금융·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  ◦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부단장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주거 문제를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본질적·보편적 가치로 접근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체계, 임대차 보호, 취약계층 지원, 제도·법제 개선 등을 연구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특별연구단 출범으로 모든 국민과 지역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번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정부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제19대 임재만 원장 취임식 개최

국토연구원 제19대 임재만 원장 취임식 개최     일 시 ㅣ 2026.7.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7월1일(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제19대 임재만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국민의례와 임재만 원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재만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정부가 부여한 국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AI·공간정보 기술 고도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주거권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 기회와 공동번영의 지역사회 조성,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연구를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 연구와 연구 자율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국가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임재만 원장은 지난 6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제392차 이사회에서 제19대 국토연구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2026. 7. 1.∼2029. 6. 30.)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세안 도시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방설아: 아세안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기회 포착, 도전과제 극복의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서비스,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학기술, 산업부문에 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대상이 모호하여 민간기업의 분류기준과 성과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스마트도시를 계획·개발형과 서비스·솔루션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민간 참여자를 구분했다. 이후 포커스그룹인터뷰, 해외진출 사례 심층분석, 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만족도조사(IPA)의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기업은 현지 시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범사업의 확산과 상용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민간부문 전문가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플레이어와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업 경험을 접했다. 정책 문서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하나의 과제로 새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 목표이며, 매 단계에서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재도전이 연속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정책연구자의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방설아: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높은 주택,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세 개 사업의 심층사례를 다루었다. 12단계의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주요 활동, 정부지원 활용 내용 등을 보여주어, 유사한 노정을 걷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실증사례는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성과의 홍보자료, 스마트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최종 목적은 현장에서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터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성과와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상세 수요, 그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장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아시아 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국토연구원 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사업소개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이란?</h3> <p class="t1 mb10">사회(지리)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과 연구모임에 미래형(지속가능한) 국토교육 주제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시범수업 등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ul6 mb40"> <li> <strong>모집기간 </strong> <span>매년 4월~5월</span> </li> <li> <strong>활동기간 </strong> <span>매년 6월~10월</span> </li> <li> <strong>모집대상 </strong> <span>중·고교 현직교사 1명을 대표로 하여 동일 또는 타 학교 교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국토교육과 관련성 있는 연구모임 우대)</span> </li> <li> <strong>지원내용 </strong> <span> <ul class="bul2"> <li>국토분야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콘텐츠 개발 연구비 지원</li> <li class="mt00">활동결과 발표 및 교사연수 기회 제공</li> </ul> </span> </li> <li> <strong>지원금액 </strong> <span>연구모임당 100만 원</span> </li> </ul> <!-- <h3 class="title1">우수 연구모임 시상</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20"> <table> <caption>우수 연구모임 시상 - 구분, 선정 수(팀), 시상내용</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선정 수(팀)</th> <th scope="col">시상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혹은 국토연구원장상)</td> <td>1</td> <td>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td> </tr> <tr> <td>우수상(국토연구원장상)</td> <td>1</td> <td>상장 및 시상금 80만원</td> </tr> <tr> <td>장려상(국토연구원장상)</td> <td>2</td> <td>상장 및 시상금 60만원</td> </tr> <tr> <td>계</td> <td>4</td> <td>상장 및 시상금 총 300만원</td> </tr> </tbody> </table> </div> -->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8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08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8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p>2008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p> <p>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p> <ul> <li>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li> <li>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li> <li>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li> <li>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li> <li>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li> </ul> <ul> <li> 연구원의 비전 <ul> <li>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li> </ul> </li> <li> 2008년도 연구사업목표 <p>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 선진화 기반 강화</p> <ul> <li>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li> <li>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li> <li>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li> </ul> </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p> <ul class="bul2"> <li>미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li> <li>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의 설정 및 발전방향 구상</li> <li>국토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조직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 확대</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p> <ul class="bul2"> <li>국민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li> <li>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정비방안 모색</li> <li>보행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및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발굴</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type2">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북아시대의 상생발전</p> <ul class="bul2"> <li>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향 모색</li> <li>‘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제시</li> <li>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방향 및 연계망 구축 전략 제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기본원칙</h3> <ul class="bul2 mb50"> <li>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li> <li>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li> <li>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li> <li>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li> <li>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li> </ul> <h3 class="title1">선정기준</h3>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li> <li>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적/중장기적 과제</p> <ul class="bul2"> <li>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li> <li>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p> <ul class="bul2"> <li>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li> <li>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연구과제 장려</p> <ul class="bul2"> <li>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li>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li> <li>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li> <li>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h3>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8_graph.gif" alt="선정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ul > <li>연구원 경영목표 - 하반기 검토 - 이사회 의결</li> <li> <ol> <li>연구원 경영목표</li> <li>분야별 연구사업 구상</li> <li>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그룹) - 과제발굴 정책토론회(연구실/센터) - 과제발굴 위원회</li> <li>연구과제 경쟁공모(1차)</li> <li>연구제안서 평가(1차) - 원내 제안서 예비평가단</li> <li>연구과제 경쟁공모(2차)(2차 선정과제 연구제안서 보안)</li> <li>연구운영 위원회 - 연구제안서 평가(2차) - 원내/외 제안서 최종평가단</li> <li>운영위원 및 실/소장 연석회의</li> <li>연구자문위원회 검토</li> <li>연구제안서 최종 보완</li> <li>과제별 예산편성(실행연구계획서 접수)</li> <li>이사회 의결</li> <li>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확정</li> <li>2008년 기본과제 연구진 편성 - 연구과제 참여 희망조사</li> </ol> </li> </u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