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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방안 연구: 시장 진단의 정확성과 유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WP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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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1·10 대책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정책(중개업소)

v.45 (2024. 4)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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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4호]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5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위탁용역 시행 공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26. (계약 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 기간 별도)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 구억팔천오백만원정 (￦98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이 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 마)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1.14.(화)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나) 제출서류    ①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②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③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전자파일(USB) 1매      ④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위탁용역과업지시서 및 위탁용역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은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마) 계약체결 후 1월 조사는 즉시 착수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1.14.(화)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1월 중(※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5.1월 중(※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044-960-0669) 첨부 파일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위탁용역과업지시서 1부 3. 위탁용역제안요청서(제안서 평가항목 및 별지서식포함) 1부. 4. 위탁용역시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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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1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고양시 고양동 높빛고을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초등학교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박진백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No.947 전문보기→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관한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1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인프라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원하며, 3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공유추진 필요 김광호 연구위원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No.83 전문보기→ 채용정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제고 필요성 초소형 전기차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분야탐색 및 서비스 발굴이 핵심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성 향상 정책제언 2.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대체수단 및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활용 확대 심지섭 부연구위원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WP23-11 전문 보기→ 우수보고서 소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활동패턴분석연구 :활동패턴의 유형 구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공간이동정보를 활용해 개인 활동패턴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공간활동패턴 분석연구」는 시공간적 연속성이 확보된 활동패턴유형의 구분방법을 제시하고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학 선임연구위원 전문보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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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국토 2023년 8월호(통권 502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하강(0~64, 65~84, 85~94), 보합(95~99, 100~104, 105~114), 상승(115~134, 135~174, 175~200)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 이상의 높은 자수수준을 보임 한국기준 2021년 8월 12일 고점을 기록한 후 하세로 전환하여 2022년 12월 78.0으로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수도권은 같은 기간을 기록함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며, 2023년 6월 현재 전국 수도권 26 비수도권 100.3을 기록함 2020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경상남도,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상승 115~134) 세종(상승(115~134)), 제주(보합(105~114)) 2021년 12일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광주,제주(보합(105~114)) 인천,서울,경기도,대전(보합(100~104)) 세종(하강(65~84)) 전라남도(보합95~99) 전라북도(상승115~134) 대구(하강85~94) 2022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세종,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하강 65~84) 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하강 85~94) 2023년 6월, 현재 서울,강원도,충청북도,세종(보합 105~114)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보합 100~104) 인천,전라남도,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제주(보합 65~8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작성: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gwkwo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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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계획서_191120-1129_미국(워싱턴) 영국(런던)_변세일 고영화 권건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