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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수시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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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지상중계 4] 국토환경·수자원연구부문

통권379호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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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76호] 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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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정책 컨퍼런스 주제발표 3] 생활SOC 공급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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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은 위기와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기업 분공장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던 기존 생산 네트워크의 강점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쇠퇴하고 있다. 산업도시들이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축적해왔던 기존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혁신하고 재조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조성철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는 기업거래망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고착요인과 회복력 형성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산업입지 연구자로서 동종업종의 기업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국내 산업단지들을 탐방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로 이웃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마침 연구원에서 확보한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DB에 기업 간 거래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집적지 내부의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탐색해보자’는 연구제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조를 식별할 때, 업종단위와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정 시군구 내부에서 업종특화도를 측정해 클러스터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면서 고전적인 접근방식인데, 최근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제도에서도 이 같은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업 거래망 분석을 통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의 네트워크’로서 클러스터를 개념화하고 실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인프라에 비해 연구책임자의 욕심이 지나친 탓에 클러스터 식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애초에는 기업 거래망뿐만 아니라 특허인용 네트워크 같은 다면적인 정보를 종합해 클러스터를 식별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료 처리범위가 너무 방대한 탓에 원내 서버의 리소스(resource)를 한껏 끌어다가 활용했음에도 번번이 분석이 중단되기가 일쑤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셨던 장요한 박사님이 많은 고생을 했다. 결국에는 분석의 차원을 대폭 줄이고, 장요한 박사님의 집에 잠들어 있던 구형 데스크탑 PC까지 동원해 분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방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할수록 이게 얼마나 현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갈증이 생겼다. 그래서 클러스터로 식별된 지역 중 특징적인 결과를 보였던 사례들을 찾아가 현장연구를 수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사례를 골라 ‘좋은’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전주 기계산업 클러스터나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찾아갔을 때,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보다 훨씬 풍부한 협업 네트워크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결과해석을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이 연구가 분석한 기업 네트워크 데이터는 전후방 거래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지식교류나 비공식적인 협업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특허인용·공동연구 네트워크 자료나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클러스터 내부의 지식 네트워크 구조를 관찰하는 연구를 시도해보고 싶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산업 정책과 혁신공간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0년 2월 17일(월) 오후 13시 30분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은 2월 17일 월요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도쿄도시대학의 아카시 다쓰오(明石達生) 교수, 우토 마사아키(宇都正哲) 교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나카니시 켄야(中西賢也) 도시시설연구실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축소도시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앞으로 축소도시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로 도시의 적정규모화, 서비스 효율화 근린 안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창출을 제안했고, 일본 도쿄도시대학 아카시 다쓰오 교수는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도시정책 현황’ 발표에서 도시중심지에서도 유휴지, 빈집의 발생을 ‘도시의 스폰지화 현상’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본 도쿄도시대학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인구구조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 나카니시 켄야 실장은 ‘일본의 도시교통정책과 시사점’에서 전국 도시교통 특성조사결과를 소개했다.종합토론에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주재로 이동우 한일도시정책비교연구소 소장, 민범식 前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일본 도시의 스폰지화, 부동산이 부(負)의 동산으로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망

  일본 도시의 스폰지화, 부동산이 부(負)의 동산으로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시장 전망- 국토연,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월 17일 월요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 양국의 최신 도시계획·부동산·교통정책 등의 연구성과와 경험 공유와 인구감소시대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구형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도쿄도시대학의 아카시 다쓰오(明石達生)  교수, 우토 마사아키(宇都正哲) 교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나카니시 켄야(中西賢也) 도시시설연구실장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축소도시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앞으로 축소도시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로 도시의 적정규모화, 서비스 효율화 근린 안정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창출을 제안했다.  ◦ 일본 도쿄도시대학 아카시 다쓰오 교수는 ‘인구감소를 맞이한 일본의 도시정책 현황’ 발표에서 도시중심지에서도 유휴지, 빈집의 발생을 ‘도시의 스폰지화 현상’으로 정의했다.    - 일본이 겪고 있는 버블경제 붕괴 후 약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토지나 주택이 남아도는 우량 자산으로 부동산이 마이너스 동산인 부(負)의 동산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 교수는 일본도심의 빈집발생 현상을 분석하고 입지적정화 계획 등 일본의 정책을 소개했다.  ◦ 일본 도쿄도시대학 우토 마사아키 교수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인구구조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 우토 교수는 인구감소시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주택시장, 오피스 시장순으로 나타나지만 상업,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 보다 E-커머스, 관광수요 등 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 단독주택 중심인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경향 중에 고액의 신축아파트 수용을 지탱하는 맞벌이세대의 증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역에서 가까워 통근시간이 짧은 도심의 부동산에 주요 수요자로 등장한 것이다.(발표자료 p.54), 또한 인구감소로 일본 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예상되는 신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일본 국토교통성 나카니시 켄야 실장은 ‘일본의 도시교통정책과 시사점’에서 전국 도시교통 특성조사결과를 소개했다. 20대의 1일당 이동횟수(2015년 기준)가 2005년 70대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20대)의 선호 교통수단이 자동차에서 철도이용 중심으로 변화 등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주재로 이동우 한일도시정책비교연구소 소장, 민범식 前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경 목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