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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와 대응

기본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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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고령화사회와 국토·도시발전 4]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중산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통권398호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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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05호]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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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발표 1-2]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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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5호 발간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상 필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50여 년간의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정책 성격이 변화 ◦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제도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선진국형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시점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재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5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난 35년(1985~2020)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중심도시 외연 확산은 억제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결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 주변 개발 적합지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는 토지 개발 위치보다 개발 시기에서 나타나고,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개발 유력지역이 분석 기간 이후 지정된 제3기 신도시 등 실제 대규모 해제 위치로 결정 □ 1970년대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었지만,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획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체계적 성장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유재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외연 확산 억제에서 도시권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 1971년 제도 도입의 목적인 ‘도시 확산 억제’에서 벗어나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권 단위의 성장관리 수단으로 정책 목적 재정립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의 운영 기준 정립 필요) 도시 성장 방향이나 기반시설 부담 등 광역공간구조를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하여 해제·존치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보전·관리·활용의 다층 구분을 통하여 다른 정책 수단과의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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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은 26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개회사에서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은 "노후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인구·경제·공동체 쇠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며,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재생 모델과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노후주거지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공간"이며, "노후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일본·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재생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 영국: 주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매튜 카모나 교수(런던대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거 품질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의 설계 리더십과 디자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부 교수,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차원」 저자, 영국 왕립도시계획학회(RTPI) 공로상 수상  ○ 일본: 주민 참여와 지역협력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   - 토시오 오오츠키 교수(도쿄대학교)*는 일본의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거지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전문가·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관리 모델과 관계인구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마을에 살다(Living in the Town)」 저자, 도시주택학회 공로상 수상  ○ 한국: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특징과 정책방향   -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비체계와 공공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정책과 주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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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6 | 국토연구원 KRIHS 우리 동네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까? 지역별 위급상황 대응수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이란? 소방기관(소방서, 119구조대 등), 경찰기관(경찰청, 경찰서 등), 응급의료기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출동 가능하며, 119 및 112 출동으로부터 현장 구조 후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 구조의 전 과정이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일컬음.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그림 설명) 1. 사건/사고(신고지점)이 발생 시 119신고(재난, 질환)를 하면 소방기관(119출동)이 출동 하고 112신고(강력범죄)를 하면 경찰기관(112출동)이 출동하여 공동대응 한다. 2. 사건/사고(신고지점)에서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최종치료)로 환자 이송을 하여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골든타임 충족률 산정 기준 119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2 출동 | 지역별 총인구 대비 지구대·파출소로부터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병원 이송 | 지역별 총인구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119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112 출동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광주 등 몇 지역이 112 출동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 실태 세종, 대전, 충청도, 광주 등 몇 지역이 병원 이송 단계의 골든타임 충족되는 1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2~5등급인 지도의 모습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충족 가능성 229개 시군구 중 80개 지역의 위급상황(소방, 경찰, 응급의료) 대응수준이 매우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4등급인 곳도 38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전라북·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일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충족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표준화(Z점수)한 후에 Jenks(1967)의 자연분류법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한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해당함. 자료: 구형수, 표희진, 김준성. 2022.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hsko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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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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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7] 지도로 보는 고령자가구 현황과 미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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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li> <li>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li> <li>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li> <li>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li> <li>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li> <li>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li> <l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li> <li>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li> <li>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li> <li>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li> <li>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li> <li>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li> <li>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li> <li>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li> <li>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li> <li>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li> <li>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li> <li>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li> <li>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li> <li>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li> <li>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li> <li>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li> <li>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li> <li>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li> <li>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li> <li>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li> <li>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li> <li>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li> <li>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li> <li>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li> <li>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li> <li>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li> <li>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li> <li>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li> <li>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li> <li>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li> <li>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li> <li>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li> <li>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li> <li>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li> <li>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li> <li>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li> <li>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li> <li>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li> <li>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li> <li>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li> <li>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li> <li>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li> <li>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li> <li>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li> <li>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li> <li>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li> <li>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li> <li>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GIS표준체계 확립</li> <li>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li> <li>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li> <li>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li> <li>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li> <li>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li> <li>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li> <li>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li> <li>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li> <li>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li> <li>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li> <li>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li> <li>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li> <li>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li> <li>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li> <li>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li> <li>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li> <li>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li> <li>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li> <li>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li> <li>GIS의 기초와 실제</li> <li>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li> <li>GIS구축의 효과분석</li> <li>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li> <li>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li> <li>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li> <li>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li> <li>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li> <li>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li> <li>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li> <li>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li> <li>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li> <li>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7년 연구사업안내

<!--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07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7_1_1.gif" alt="경영목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div class="sr-only"> <p>2007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p> <p>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p> <ul> <li>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li> <li>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li> <li>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li> <li>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li> <li>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li> </ul> <ul> <li> 연구원의 비전 <ul> <li>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li> </ul> </li> <li>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 <ul> <li>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li> <li>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li> <li>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li> </ul> </li> </ul>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지역 중심의 국토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발전체제 구축</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기초조사 및 분석</td> <td>국가균형발전지수 정립을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br />측정시스템 개발(Ⅰ)</td> <td class="text_c">기초 <br />중장기</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3">지역성장을 통한 <br />국토균형발전</td> <td>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지역발전정책의 <br />실효성 제고</td> <td>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 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공공사업의 갈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국토환경/문화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국토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거버넌스 역할 정립</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토환경/문화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삶의질 개선을 위한 <br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br />보전의 효율적 관리</td> <td>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수자원 관리를 위한 <br />거버넌스 역할 정립</td> <td>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도시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및 관리제도의 합리화</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도시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3">삶의질 개선을 위한 <br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br />보전의 효율적 관리</td> <td>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토지주택</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토지주택</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3">주택시장 여건변화에 <br />따른 대응능력 강화</td> <td>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br />연구: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선진사회에 걸맞는 <br />토지제도의 기반 구축</td> <td>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II)</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교통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교통투자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교통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교통투자의 <br/>효율성 강화</td> <td>전국 도로망 체계 발전방안 연구( I )</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교통서비스 제고로 <br/>국민의 삶의 질 향상</td> <td>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SOC 건설경제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투자정책 및 건설산업 상생발전방안 연구</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SOC 건설경제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br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td> <td>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I )</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건설산업의 상생발전방안 마련</td> <td>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국정정보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국정정보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국가GIS 정책지원강화</td> <td>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td> <td class="text_c">기초 <br />중장기</td> </tr> <tr> <td>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r> <td class="text_c" rowspan="2">GIS기반 <br />계획지원방법 연구</td> <td>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td> <td class="text_c">기초</td> </tr> <tr> <td>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td> <td class="text_c">일반</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동북아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한반도 경쟁력 제고와 남북 호혜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동북아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 rowspan="2">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br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td> <td>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br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r> <td>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td> <td class="text_c">기초 <br />중장기</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도시혁신지원 분야</h3> <ul class="bul2"> <li style="font-weight: 600;">목표 :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50"> <table> <caption>도시혁신지원 분야</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50%"> <col style="width:20%">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추진방향</th> <th scope="col">연구과제명</th> <th scope="col">과제특성</th> </tr> </thead> <tbody> <tr> <td class="text_c">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br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br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td> <td>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br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td> <td class="text_c">일반 <br />중장기</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기본원칙</h3> <ul class="bul2 mb50"> <li>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li> <li>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li> <li>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li> <li>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li> <li>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li> </ul> <h3 class="title1">선정기준</h3> <div class="group_c2">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li> <li>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li> <li>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 우수 선정</p> <ul class="bul2"> <li>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li> <li>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과제 장려</p> <ul class="bul2"> <li>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발굴·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5</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li> <li>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6</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p> <ul class="bul2"> <li>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li> <li>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h3>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7_graph.gif" alt="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mb50"> <div class="sr-only"> <ol class="hide"> <li>1단계 - 사업구상 <ol> <li>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li> <li>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li> </ol> </li> <li>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ol> <li>"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li> <li>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li> </ol> </li> <li>3단계 - 최종선정 <ol> <li>"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li> <li>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li> </ol> </li> </ol> </div> <h3 class="title1">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h3> <h4 class="title1">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h4> <ul class="bul2 mb30"> <li>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li> </ul> <h4 class="title1">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h4> <ul class="bul2 mb30"> <li>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li> <li>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li> </ul> <h4 class="title1">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h4> <ul class="bul2 mb50"> <li>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li> </ul> <h3 class="title1">2007년 연구사업 구상 </h3>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2007_graph02.gif" alt="2007년 연구사업 구상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class="prev_img "> <div class="sr-only"> <ol> <li>2007년 연구사업 구상 <ul> <li>사업목표 설정</li> <li>추진전략 구상</li> <li>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li> </ul> </li> <li>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ul> <li>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li> <li>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li> </ul> </li> <li>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ul> <li>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li> <li>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li> </ul> </li> <li>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ul> <li>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li> </ul> </li> <li>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ul> <li>내부활동</li> <li>외부활동</li> </ul> </li> </ol>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