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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존치건축물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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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66]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통권468호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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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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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주거비 경감 세미나 발표 3]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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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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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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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7호 발간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다음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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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1] 지도로 보는 지역별 녹색건축 인증 현황

지도로 보는 지역별 녹색건축 인증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01 녹색건축 인증 현황 (누적) -2007년 , ~2012년 , -2017년, -2022년 02 녹색건축 인증 현황 (기간) 2002-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2018-2022년 주 녹색건축인증 누적 건축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신규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과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음 건축인증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들을 추적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활요가 있음. 자료: O-SEED 녹색 녹색 작성 김지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kriszekr 녹색건축인증(2002-2022)http://www.goeed.or.kr/greenCerti do (2023년 12월 1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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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li> <li>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li> <li>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li> <li>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li> <li>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li> <li>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li> <li>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li>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li> <li>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li> <li>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li> <li>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li> <li>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li> <li>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li> <li>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li> <li>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li> <li>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li> <li>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