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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1] 가난한 부자,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 - 『가난한 부자이야기』

통권305호(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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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격차를 거주지 분리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관련한 자료의 부재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탓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구득의 어려움을 TV 드라마와 개인소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과거에는 저소득층 중심에서 최근에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변화해오고 있음을 밝혔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홍사흠: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더 나아가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가?’는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 혹은 도시에서 어떠한 거주지 분리의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싶었다. 특히, 어린 시절 다양한 곳에서 거주했던 경험들 역시 이러한 동기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홍사흠: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다양한 소득계층들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거주지 분리 혹은 거주지 입지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 왔는가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는 기존 국내외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홍사흠: 정량적 자료 구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V 드라마의 주제와 소재 분석을 실시했다. 1980년대부터 추억을 되살려 관련 있는 드라마들을 찾고, 거기에 그려진 소득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 각 내용이나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감성적인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홍사흠: 주제도 제목도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맘이 굴뚝 같다. 물론 과제 선정 과정, 수행과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항상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언제나 보람인 동시에 아쉬운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홍사흠: 소득불평등은 오랜 문제이자 사회과학 분야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이다. 다만, 이를 공간적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 역시 아직은 크지 않다. 이처럼, 오랜 문제이자 논의 주제이지만 공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드문 분야가 있다면, 무조건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 홍사흠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Urban and regional science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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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난한 ‘고시원 20대’ 청년에 주거급여…국가가 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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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단독주택 인기 높아지고 장기임대 2배 늘어

[국토연구원, 향후 10년 주택시장 전망] 작년말 93만 가구인 장기임대… 2022년엔 200만 가구 넘을듯 현재 500만 가구 개·보수 필요, 주택 리모델링 폭발 성장 예상 향후 10년간 390만가구 공급… 지난 10년보다 22% 줄어들듯 앞으로 10년 후, 국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지금의 2배가 넘는 20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택 리모델링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주택시장에 공급될 신규 주택은 390만 가구로 지난 10년간 건설이 추진됐던 500만 가구에 비해 2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장기주택계획으로 확정된다. 이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되며, 이번이 두 번째다. ◇공공임대주택 2배로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총 93만 가구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물량을 계속 늘려온 결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3%에서 2012년 5.0%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11만8000가구를 지어 오는 2022년엔 총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를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규 물량 중 수도권에 57만5000가구를, 지방엔 60만4000가구를 지을 전망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11.5% 정도이고, 영국은 17.5%, 프랑스는 17.0%에 이른다"며 "우리 비중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인 주택 비중 늘어 올해 전체 신규 주택 수요 중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9.9%로 압도적이다. 모두 35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4만 가구로 전체의 10.1%에 불과했다.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1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86.1%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겠지만 단독주택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런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여가 목적의 주택,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 리모델링 폭발적 성장할 듯 국내 전체 가구 중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2005년 12.7%에서 2010년 9.7%로 줄었다. 이에 비해 건축한 지 15~30년 된 주택, 즉 개·보수 등 관리가 필요한 아파트는 2005년 245만 가구에서 2010년 498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에서 35.8%가 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3만 가구에서 269만 가구로 늘었다. 김 본부장은 "전체적인 국내 주택 재고 수준을 감안할 때 관리가 필요한 주택 재고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1 부동산 대책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2~3층을 더 올리는 수직 증축을 허용함에 따라 기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과 개·보수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형 주택의 강세 지속 주택 규모와 관련, '중소형=강세, 대형=약세'라는 공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신규 주택 수요는 40만 가구 중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주택은 10만2000가구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60㎡ 미만의 소형은 32.7%, 60~85㎡ 크기의 중형은 41.9%였다. 10년 후에는 대형에 대한 수요가 23.0%로 더욱 위축되고, 중형은 44.2%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형은 32.8%로 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바우처 도입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지원이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앞으로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극빈층이 주거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월세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4인 가구 165만원) 이하가 검토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주택 바우처 제도는 내년쯤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