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조성전략 및 정책과제

 ①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방안·전략

   - (개성공단)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방안 모색
   - (해주경제특구) ‘수출지향형 산 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 측의 PP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 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녹색기술협력지구’ 조성 추진

 ② 정책과제

   - (법제도적 기반 마련) 효율적인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기반 마련
   - (인프라 구축) 남북경제공동특구 간 연계와 남북 산업협력지대로의 발전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
   - (정책로드맵 마련)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