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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
WP 20-04
저자 유현아
발행일 2020-07-2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설정과 적용 연구
통권110권
저자 이순자, 안소현, 유현아
발행일 2021-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유현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의 기간 동안 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에 관하여 모색 ● 실증분석 결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현재 국민이 누리는 접근성 개선의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약 2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정차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고속철도 정차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고속철도역 위치에 따른 지역 내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도심형, 도심외곽형, 도심밖읍·면형)에 따라 다르게 관측 ● 향후 고속철도의 효과가 지역 차원에서 더 큰 효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역 위치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고속철도역을 매개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방안 ➊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점 간 교통망을 연계하고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철도투자 정책 전환 ➋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유형별 구체화를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통해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심형은 역세권 입체화, 도심외곽형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상권 활성화, 도심밖읍·면형은 도시거점과의 환승 연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지역개발 모델 발굴 등 세심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 ➌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관련 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고속철도 효과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 간 연동 ➍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법안 정비 및 관련 주체 간의 갈등 관리 등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및 확대
등록일 2024-03-29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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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관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는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방향과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현아: 지식산업센터의 전신은 약 40년 전 도시형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등장한 아파트형공장이다. 1980년대 도시지역에 입주가 불가피하거나 무등록 또는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양성화 및 집단화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며 지식산업센터라는 지금의 명칭이 등장하였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에 잔류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제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하여 현재는 제조업 외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시의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의 지식산업센터 입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현재의 지식산업센터 분포 및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유현아: 본 연구는 의미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1980년대 지식산업센터 전신인 아파트형공장이 등장하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입지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둘째,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를 구분하여 분포 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비교함과 동시에 차별적 관리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유현아: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 지역 중 하나는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 일대이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이다. 외관상으로는 대형 업무시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빌딩 사이를 한참 걸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성수역 주변에 수제화 산업 집적 지역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혁신 창업․창작 플랫폼인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의 공간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빌딩 숲 사이사이에 입지해 있는 이와 같은 구 생산 공간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킹된다면 새로운 지식산업센터의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유현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업무 관련 공무원, 관련 연구 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던 점이 보람으로 느껴진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들을 함께 공유하고, 몰랐던 사항 등도 알게 되면서 연구 내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유현아: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더 하고 싶었던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에서 어떻게 네트워킹되고 있는가이다.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처 분포를 분석하긴 하였지만, 향후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에게 단순한 공간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클러스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간의 연관효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2-12-1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2년 12월 9일(금),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 김정희 국토정책관,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성호철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윤종수 국토정보정책과장,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박원호 도시정비산업과 서기관 등 10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4인이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방안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여러 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한다고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조성철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정립 방안」을 시작으로, 전봉경 부연구위원의 「비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활력증진 방안 연구: 청년 로컬창업을 중심으로」,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의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신진욱 부연구위원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연구주제 발표에서는 조성철 연구위원의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의 「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정소양 부연구위원의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박종일 부연구위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반 지역·도시 발전전략 연구」,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의 「2023년도 부동산 전망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각 주무부서 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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