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40여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다른 체제전환국들처럼 개혁·개방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실제 1984년 ‘합영법’ 제정에서 2019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책..

‘공간정의’(spatial justice)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SOC로 인한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공공성 강화이다. 국토교통 분야에도 공공성 강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채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동형 부연구..

역세권은 근·현대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대규모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되고 경제‧사회‧교통의 거점장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 확산과 원도심 쇠퇴 경향으로 우리의 역세권은 내포한 잠재력에 비해 공간‧기능적 활용이 제약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최근 도시재생의 국가적 확산에 힘입..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로 확대 전환되었다. 이에 주거정책도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지속적 삶의 질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는..

2019년은 특히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한 해였다. 정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상회했다. 박종순 연구위원이 수행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방안 연구｣는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주거정책 지방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 수단인 주거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제안이다. 박미선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

이 연구는 지방분권시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교통인프라 투자 관련 협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바일 빅데이터로 구축한 기종점 통행량 자료로 지자체 간 생활권 중복도를 분석하여 협력 가능한 지자체 리스트를 제시하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버스차고지 공동 운영에 따른 편익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

정보화 시대에 지식은 권력의 핵심이자 부(富)의 원천으로, 정보화 격차는 삶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복지)에는 누구나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정보로 꼽을 수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자는 월당 약 4천만 명에 이를 만큼 시민..

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혼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계획’을 발표하여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건설 계획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