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 저자남기찬 연구위원
- 게시일2020-04-09
- 조회수466
최근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지자체의 요구가 뜨겁다. 자치분권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권을 이루는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 간 불균형.. -
산업위기지역의 종합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저자박소영 책임연구원
- 게시일2020-04-02
- 조회수499
한국의 지방 산업도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구미, 포항 등 그렇지 않은 곳들도 특정산업 또는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당장의 위기를 넘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 산업도시를 회복력 있는 도시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제시.. -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
- 저자한우석 연구위원
- 게시일2020-03-26
- 조회수484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와 복합재난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운영하여 도시방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우석 연구위원이 수행한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재난관리지도 구축 및 활용을 중심으로」에서는 복합재난까지 .. -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 저자서기환 연구위원
- 게시일2020-03-19
- 조회수460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정부는 규제특례법,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기환 연구위원이 수행한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 저자윤태관 책임연구원
- 게시일2020-03-12
- 조회수425
급성장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어떤 모습일지, 기존 대중교통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윤태관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는 자율주행 기술발전 동향에 따라 도입 가능한 대중교..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 저자김민철 연구위원
- 게시일2020-03-05
- 조회수346
종합건설기업은 원도급공사, 전문건설기업은 하도급공사로 엄격하게 구분된 업역체계가 개편될 시점이 임박했다. 40년 가까이 관행화되고 고착된 내용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므로 산업계 및 발주자 등 관련 분야 모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연구에서는.. -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 저자이길제 책임연구원
- 게시일2020-02-20
- 조회수667
공공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은 공공주택의 공.. -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 저자김지혜 책임연구원
- 게시일2020-02-06
- 조회수730
전세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역전세 문제가 2018~2019년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 -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 저자조만석 책임연구원
- 게시일2020-01-23
- 조회수407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얻고 버리는 곳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는 도시 생활의 중심장소로 변하고 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는 국가 하천관리가 주.. -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저자변필성 선임연구위원
- 게시일2020-01-17
- 조회수304
그동안 포용 도시·국토, 도시에 대한 권리, 균형발전에 대해 정책과 사회운동 분야와 연계해 활발히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지만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한 논의와 실천의 핵심 내용은 ‘국토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누구든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