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 저자김수진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2-02-21
  • 조회수90
09FB73735A494D338DFDEE46E5AB87BE.jpg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I-II(2020-2021)
    •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중심의 거점공간 운영방안(2020)
    •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2018)
    • 한국 비공식주거지 정비정책의 중남미 적용방안 연구(2018)
    • 포용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5)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특성, 사업 특성,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수진:
쪽방촌 개발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토지수용방식에 반발한 토지등소유자(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이 미디어 등을 통해 부각되었고, 일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이외 주체들, 각각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례별 차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수진:
쪽방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일한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별, 공동체별로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쪽방주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갈등양상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양상 자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쪽방촌 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수진:
쪽방촌 주민 인터뷰를 진행할 때 종종 들었던 말이 있다. 주민간담회가 열려도 사는 게 바빠서 참석하기 어렵고, 참석한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우니 누가 대신 가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수의 주민(특히 세입자)은 ‘개발이 된다고 하던데’ 정도만 알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정보접근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강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인터뷰가 계속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수진: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처음에 서술한 내용 중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삭제해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현장에서 마주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해당 사업이 미칠 영향이 어떠할지 실감하기에, 함부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역량 부족과 시간 제약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읽고 검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수진: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쪽방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현재 축소된 쪽방촌과 쪽방 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싶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서 개발계획(Development Planning)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연구 관심분야는 포용도시 관점에서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감소 접근법을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pdf (0Byte / 다운로드:10)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