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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 저자신서경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2-02-14
  • 조회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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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감염병 확산 등 우리의 도시와 삶은 전례 없는 여건 변화를 겪으며, 산업시대를 통해 정립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는 기존의 토지이용, 도시개발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와 행정을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도시 생활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신서경: 도시 안에서 우리의 이동반경은 직장, 여가 및 편의 등 다양한 이동 목적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도시의 해결과제로 자리하게 되면서 기존의 이동반경, 즉, 생활권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도시 내 생활권 설정, 생활권에 관한 계획적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서경: 도시계획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생활권’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도시계획의 시각에서 정의해보았다. 또한 최근 유럽과 영미권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과거 근린주구이론,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과 제도 현황을 연계하여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의 생활권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생활권 관리 강화방안을 고민해보았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신서경: 관련 전문가 자문과 문헌 및 사례를 검토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계획에서 통용되는 인구규모와 공간적 위계에 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과거 인구성장이 지속되고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를 대상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흐름을 반영하여 통용되던 기준과 규정 등의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신서경: 생활권과 관련된 이론과 제도적 현황, 관련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해서 도시계획상 생활권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현행 지침의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제도 개선과제의 경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해당 제도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동반되는 것이 연구의 완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도 개선과제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꼭 보완하고자 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신서경: 도시계획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주요 이슈 발굴,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적 화두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평가·분석하는 정책연구를 해보고 싶다.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2016년 플로리다 대학교(the University of Florid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 및 정책, 탄소중립도시, 미활용 유휴부지(브라운필드) 재이용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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