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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 저자이다예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2-03-07
  • 조회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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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2019)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제도개선방안 연구(2020)
    •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2021)
    •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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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성숙하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주민자치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향식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커뮤니티 보드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다예: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인식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일반 대중의 수요가 점차 다변화되면서 맞춤형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계획 참여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민들의 안정적 참여와 실질적인 영향력 발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예:
그동안 도시계획 시민참여 관련 연구들은 참여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일부를 보완・개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참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참여 방식이 다양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보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실현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다예:
이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커뮤니티 보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여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과 역할 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총 4가지의 사례를 다루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다. 세종시에 속한 우리 동네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처음으로 주민투표와 온라인 주민총회에 참여해 보았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 연구와는 별개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다예:
중요성은 높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도시계획 참여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여 보았다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조금씩 시민들의 권한과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신 다른 박사님의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다만, 법・제도 검토와 사례분석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커뮤니티 보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다예: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과 필요성, 대략적인 도입・운영 방안 정도를 제시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공간 범위에서 커뮤니티 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 가능한 도시계획 안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2018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제도, 유휴공간(빈집) 분석·활용, 시민참여 도시계획 등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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