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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박경현 연구위원, 윤영모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고사론 연구원



 중층적, 계층적으로 분절화되고 있는 초광역권 공간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지원할 실효적 정책개선방안을 제안


 전문가 조사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



정책방안


  ①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②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③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1호.pdf (3.65MB / 다운로드:97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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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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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