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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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국토연 2014-52
저자 윤영모, 박경현
발행일 2014-11-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아카이브 시리즈 10] Republic of Korea, Regional Physical Planning: 국제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국토를 분석하다
통권487호 (2022.05)
저자 박세훈, 박경현, 김은화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박경현 연구위원, 윤영모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고사론 연구원 ● 중층적, 계층적으로 분절화되고 있는 초광역권 공간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지원할 실효적 정책개선방안을 제안 ● 전문가 조사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 정책방안 ①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②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③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④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등록일 2023-06-15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1-102] 국토계획 형성기 문헌 연구
단행본
저자 박세훈, 박경현, 김은화
발행일 2021-09-3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초광역권 정책세미나 '초광역권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탐색'
발표1. 초광역권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 진종헌|공주대학교 교수 발표2. 부울경 초광역권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 ‣ 문태헌|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발표3. 성공적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향 ‣ 박경현|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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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11월 1일(수) 14:0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국정 철학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 맞춰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국토·지역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지방시대의 국토·지역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 세미나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어,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지방시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➋ 지방활성화를 위한 거점·대도시 발전 방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➌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➍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 전략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사 차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이명섭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0-3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1호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메가시티 조성, 초광역권산업 육성 등 초광역권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1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전문가 조사와 해외사례 시사점 검토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 초광역권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광역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 해외의 초광역권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 독일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세계화로 인한 도시지역 간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독일 전역에 7개 유럽대도시권, 2005년에는 4개의 대도시권을 지정하여 현재 총 11개 유럽대도시권을 육성하고 있다. ◦ 프랑스는 인구 40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으로 대도시공동체가 메트로폴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 프랑스 내 22개 메트로폴을 설립하였다. ◦ 영국은 레벨링업(Leveling Up) 계획을 통해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CA)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브리프를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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