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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수시 17-34
저자 윤영모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정책 방향]
통권485호 (2022.03)
저자 윤영모
발행일 2022-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박경현 연구위원, 윤영모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고사론 연구원 ● 중층적, 계층적으로 분절화되고 있는 초광역권 공간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를 지원할 실효적 정책개선방안을 제안 ● 전문가 조사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초광역권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 정책방안 ① (초광역권 육성방향의 재정립) △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 강화: 초광역권 공간구조 제시 및 권역별 핵심사업 선정(1단계 재정비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제도 안정화(2단계 강화단계), 권역 및 추진주체의 다변화(3단계 유연화단계), △ 초광역권 위상 강화: 초광역권 범위 및 구성 지자체의 구체화, 초광역권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의무 강화 ② (다중심 초광역권 구조로의 전환) △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중심 거점도시 육성, 생활권별 기능 및 역할 강화,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권역 유형 및 단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 초광역권 교통망과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 강화 ③ (초광역권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수직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본규칙 상호 공유, △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집단 참여 확대, 상설 협의회 운영, △ 초광역 협력사무 선정: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범위 구체화, 광역사무의 범위 선정, △ 분권협약 제도화: 분권협약 절차 및 추진체계 확립 ④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 강화) △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초광역권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정비, 광역도시계획 연계, △ 초광역권 재정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 계정 신설, 시도 자체 재원 마련, △ 부처 통합형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등록일 2023-06-1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5차 국제연구기관 융합세미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방향
1. 지역발전여건과 전망 2. 혁신도시 정책 성과 및 한계 3.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개요 4. 혁신도시 발전 비전 및 목표 5. 부문별 추진전략 6. 집행 및 관리방안
저자 윤영모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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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몽골 균형발전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3차년도 몽골 온라인 연수2. 기 간 : 2022년 4월 11일(월) ~ 2022년 4월 15일(금) (총 5일)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이나 기관에서 접속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s. Bolormaa Darkhijav 정책기획국 선임전문관, 몽골 토지관리·측지 및 지도제작청 Ms. Munkhzul Batsukh 국가관리·협력과 주무관 등 연수생 20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유원 연구원 (044-960-0547, hwangyou@krihs.re.kr),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 연수일정일시(현지시간/한국시간)프로그램04.11(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 / 강의09:00~09:5010:00~10:5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몽골 도시개발·토지정책시행조정청 Ts. Bayarbat 청장09:50~10:1510:50~11:15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10:30~12:0011:30~13:00Country Report 발표 – 이상건 소장12:00~13:0013:00~14:00중식13:00~14:0014:00~15:00(강의1) 한국 현대 경제·국토발전사 - 문정호 선임연구위원14:00~14:3015:00~15:30실시간 Q&A 세션 1-1 14:45~16:00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팀 Building – 안예현 부연구위원04.12(화요일)강의 / 워크숍 / 현장영상09:00~09:4010:00~10:40(강의2)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1-2 10:10~10:5011:10~11:50(강의3) 한국 공간계획 체계 수립·이행·평가 – 정우성 연구위원10:50~11:2011:50~12:20실시간 Q&A 세션 1-311:20~12:0012:20~13: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12:00~13:0013:00~14:00중식13:00~13:4014:00~14:40(강의4)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3:40~14:1014:40~15:10실시간 Q&A 세션 1-414:10~14:3015:10~15:30현장영상: 한국 10대 주요도시14:30~15:2015:30~16:20(강의5)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115:50~16:0016:50~17:0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04.13(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4010:00~10:40(강의6)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2-2 10:10~11:0011:10~12:00(강의7)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1:00~11:3012:00~12:30실시간 Q&A 세션 3-1 11:30~11:5012:30~12:50현장영상: 세종 행정복합도시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8)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2-314:30~15:2015:30~16:20(강의9)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4 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04.14(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5010:00~10:50(강의10)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09:50~10:2010:50~11:20실시간 Q&A 세션 2-510:30~11:2011:30~12:20(강의11)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1:20~11:5012:20~12:50실시간 Q&A 세션 3-2 11:50~12:0012:50~13:00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12)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3-314:20~15:1015:20~16:10(강의13) 몽골의 국가균형발전과 한·몽 미래협력의 비전 – 순천향대 김홍진 명예교수 15:10~15:4016:10~16:40실시간 Q&A 세션 3-415:40~16:5016:40~17: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04.15(금요일)액션플랜 /폐회식 / 평가09:00~11:3010:00~12: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11:40~12:0012:40~13:0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2:00~13:0013:00~14:00중식13:00~13:30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우석 국장13:45~15:00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등록일 2022-04-0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과제”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윤영모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에서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지난 2월 3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초광역권 정책) 초광역권 정책은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법 개정의 주요내용)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은 초광역권 구성,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구성, 행정경계를 초월한 경제권 및 생활권 단위의 협력사업 발굴・기획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정부의‘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정책 추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윤영모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역할 및 위상 정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초광역권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초광역권 계획’과 여타 국토계획(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등)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 계획’은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장기 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초광역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기 실행계획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방안 제안◦ (초광역권 관련 계획 수립주체 불일치 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한 초광역권 관련 계획의 수립권자가 불일치하므로 국토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2개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경우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기본법 개정 검토 필요◦ (초광역권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구체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 예산’을 확충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상향조정 방안*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비 300억원 이상 → (개선안)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국비 500억원 이상◦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지원정책 구체화) 초광역권별 경제・생활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가칭)초광역거점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되, 중소도시 육성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초광역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역시 등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및 캠퍼스혁신파크 지정・육성, 산업구조 전환 및 제조・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2-02-1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CBND)와 함께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MCUD)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2021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2. 기 간 :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17일(금) (총 5일) 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 접속 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주택재정과 과장 Mr. Batbold Erdenebat 외 공무원 22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 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 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일시(한국시간)프로그램09.13(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10:00~11:0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및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11:00~12:30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연수생 소개 12:30~13:40국토발전 동영상 상영13:00~14:00중식14:00~15:30Country Report 발표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안예현 부연구위원09.14(화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1)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10:50~11:30(강의2)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1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남령 담당관13:00~14:00중식14:00~14:40(강의3)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2-1 15:00~15:30(강의4)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15:30~16:10실시간 Q&A 세션 2-2 16:25~16:5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7:00~17:4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 – 강혜경 연구위원09.15(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5)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10:50~11:30(강의6)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3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 – 이병재 연구위원13:00~14:00중식14:00~14:50(강의7)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4:50~15:20실시간 Q&A 세션 4 15:25~15:40현장영상: 한국 지역개발 사례, 새마을운동15:40~17: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 정윤희 부연구위원09.16(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8)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0:50~11:30(강의9)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국토탐구생활) - 윤하중 선임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5 12:15~12:45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3:00~14:00중식14:00~14:40(강의10)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6 15:10~15:45(강의11)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5:50~16:10(특별세션) 공간정보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 - 임시영 부연구위원16:20~17: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 이천재 부연구위원09.17(금요일)액션플랜 / 폐회식 / 평가10:00~12: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6: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오석 담당관12:15~12:30한국문화탐방영상 시청12:30~12:5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3:00~14:00중식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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