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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분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 (Strengthening financ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수시 21-20
저자 정우성, 조정희
발행일 2021-12-1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정책 연계형 투자협약 확장 방안 연구 (정우성 외)
통권505호 (2023. 11)
저자 강현철
발행일 2023-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국토연구원 기획세션 발표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2020-2040
1. 계획의 배경과 특징 2. 국토의 여건과 전망 3. 계획의 기본방향 4. 전략별 정책과제 5.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저자 정우성
연구원소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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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8호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이다. ◦ 재정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5 : 2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비중이 높으며, 세출은 중앙 대 지방(지방교육 포함)이 대략 40 : 60 수준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가 큰 상황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에서 재정분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정우성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며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
등록일 2022-08-16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몽골 균형발전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에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균형위-국토연-KOICA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3차년도 몽골 온라인 연수2. 기 간 : 2022년 4월 11일(월) ~ 2022년 4월 15일(금) (총 5일)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이나 기관에서 접속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s. Bolormaa Darkhijav 정책기획국 선임전문관, 몽골 토지관리·측지 및 지도제작청 Ms. Munkhzul Batsukh 국가관리·협력과 주무관 등 연수생 20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유원 연구원 (044-960-0547, hwangyou@krihs.re.kr),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 연수일정일시(현지시간/한국시간)프로그램04.11(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 / 강의09:00~09:5010:00~10:5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몽골 도시개발·토지정책시행조정청 Ts. Bayarbat 청장09:50~10:1510:50~11:15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10:30~12:0011:30~13:00Country Report 발표 – 이상건 소장12:00~13:0013:00~14:00중식13:00~14:0014:00~15:00(강의1) 한국 현대 경제·국토발전사 - 문정호 선임연구위원14:00~14:3015:00~15:30실시간 Q&A 세션 1-1 14:45~16:00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팀 Building – 안예현 부연구위원04.12(화요일)강의 / 워크숍 / 현장영상09:00~09:4010:00~10:40(강의2)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1-2 10:10~10:5011:10~11:50(강의3) 한국 공간계획 체계 수립·이행·평가 – 정우성 연구위원10:50~11:2011:50~12:20실시간 Q&A 세션 1-311:20~12:0012:20~13: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12:00~13:0013:00~14:00중식13:00~13:4014:00~14:40(강의4)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3:40~14:1014:40~15:10실시간 Q&A 세션 1-414:10~14:3015:10~15:30현장영상: 한국 10대 주요도시14:30~15:2015:30~16:20(강의5)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115:50~16:0016:50~17:0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04.13(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4010:00~10:40(강의6)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09:40~10:1010:40~11:10실시간 Q&A 세션 2-2 10:10~11:0011:10~12:00(강의7)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1:00~11:3012:00~12:30실시간 Q&A 세션 3-1 11:30~11:5012:30~12:50현장영상: 세종 행정복합도시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8)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2-314:30~15:2015:30~16:20(강의9)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5:20~15:5016:20~16:50실시간 Q&A 세션 2–4 16:00~17:0017:00~18: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04.14(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09:00~09:5010:00~10:50(강의10)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09:50~10:2010:50~11:20실시간 Q&A 세션 2-510:30~11:2011:30~12:20(강의11)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1:20~11:5012:20~12:50실시간 Q&A 세션 3-2 11:50~12:0012:50~13:00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2:00~13:0013:00~14:00중식13:00~13:5014:00~14:50(강의12)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3:50~14:2014:50~15:20실시간 Q&A 세션 3-314:20~15:1015:20~16:10(강의13) 몽골의 국가균형발전과 한·몽 미래협력의 비전 – 순천향대 김홍진 명예교수 15:10~15:4016:10~16:40실시간 Q&A 세션 3-415:40~16:5016:40~17: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04.15(금요일)액션플랜 /폐회식 / 평가09:00~11:3010:00~12: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11:40~12:0012:40~13:0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2:00~13:0013:00~14:00중식13:00~13:30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우석 국장13:45~15:00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등록일 2022-04-0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6 지방재정) 개최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6 지방재정) 개최일 시 ㅣ 2021년 6월 10일(목),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주 제 ㅣ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6 지방재정국토연구원은 6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지역 불평등 바로보기 세미나(#6 지방재정)’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재정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재정의 불평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지역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전문가 발제가 시작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부연구위원의 ‘지방재정의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법인세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정우성 연구위원의 ‘지역개발분야의 재정 분권 강화방안’ 순으로 발표했다. 이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시작됐다. 토론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지방재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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