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사례로 살펴 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식 개선방안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인성 국토연구원 연구원, 임지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자 국토계획 체계상 기본단위가 되는 시·군종합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평가 사례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의 기본단위이기에 지금까지 국토계획평가 시행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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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도시·군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중심에서 국토계획 기본단위로서의 계획 성격을 강화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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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