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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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석 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박종화 부연구위원, 홍나은 연구원

1>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의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운영 실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산지 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고찰

2>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

- 최근에 개정된 입지규제 사항을 시범지역에 적용·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제시한 정책대안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3>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심층분석하고 정책대안과 세부적인 정책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산지와 전기사업 측면에서 책무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 허가단계, 관리단계,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도출

정책방안

① (산지 재생에너지 책무) 산림청의 산지보전 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사업 관리 책무의 분리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

② (허가단계의 정책대안) 전기사업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기준 구체화, 허가기간 추가 연장, 허가기준의 이관,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정책대안 도출

③ (관리단계의 정책대안) 시설 준공 이후 산지 또는 전기사업 관리 차원의 관리정책 구체화, 점검기간·횟수·내용 개선, 지침 마련, 조치수단 구체화 등의 정책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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