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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분야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방향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electing GHG Reduction Indicators in the Urban Sector)
수시 22-19
저자 홍나은, 윤은주
발행일 2022-12-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305] 자연기반해법, 그린인프라
통권508호 (2024. 2)
저자 홍나은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 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 국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정책방안 ➊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➋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➌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➍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도시계획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내용 ] ■ 일 시 : 1999년 5월 7일 (금) 14:00 ~ 17:00 ■ 장 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 ■ 주 최 :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 ■ 진행순서 ○ 14:00-14:05 국민의례 ○ 14:05-14:20 개 회 사 / 홍 철(국토연구원장) ○ 14:20-14:50 제1주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4:50-15:20 제2주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 15:20-15:30 휴 식 ○ 15:30-17:00 토 론 사 회 자 : 김 원(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토 론 자 : 김수근(도시계획기술사회 회장) 온영태(경희대학교 교수) 유재현(세민재단 이사장) 윤석윤9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음성직(중앙일보 전문위원) 최병선(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 목차 ] <B>제1주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위원)</B> 1. 도시계획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가. 도시계획제도의 의의 나. 도시계획의 실태 다.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가. 영 국 나. 독 일 다. 프랑스 라. 미 국 마. 일 본 3. 도시계획제도의 개선과제 가. 도시계획제도개선의 필요성 나. 도시계획제도의 개선 방향 다. 도시계획제도개선의 주요과제 <B>제2주제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정락형(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B> 1. 개정배경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법에 위임 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소 및 추가 발생방지 다. 광역도시권의 전략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 라.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도를 개선 마.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개편 바. 건축법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도시계획법에 직접규정 사.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정책계획으로 전환 아. 기타 자율적이고 개성있는 도시계획수립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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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8호 □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행성과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8호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을 통해 미처 감축 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① 시의성, ② 효과성, ③ 용이성 기준에서 평가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는 최종 소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약 70%를 배출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연계하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현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국토·도시 부문의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국토·도시 부문의 감축수단을 제안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도시여건을 고려한 감축계획 수립 필요 ◦ 국토·도시 부문 감축수단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산출 및 평가할 수 있는 ‘감축지표’가 제안된다면,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수립 시 국토·도시 부문 고려 및 반영 용이 □ 홍나은 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등록일 2024-03-26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대상 아름다운 소풍길 강원 평창군 신○하 최우수상 아름다운 김녕마을 제주 제주시 심○호 부산의 야경 부산 남구 이○원 우수상 풍년을 기원하며 강강술래 전남 순천시 백○이 봄 마중길 제주 서귀포시 신○희 묵호마을의 화이트크리스마스 강원 동해시 정○현 장려상 물놀이 경북 청도군 김○수 삼척해안도로 설경 강원 삼척시 나○환 염생식물원하경 전남 신안군 박○성 다랭이논의 봄 풍경 경남 남해군 이○철 이팝꽃 향기그윽한 위양지의 봄 경남 밀양시 이○근 팔영대교의 봄아침 전남 고흥군 허○욱 입선 ※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특별상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특별상 옛날 옛적의 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노○완 차없는 명동거리 서울 중구 박○홍 ※ 특별상은 당초 10점의 작품이 선정 예정이었으나, 평가결과 2점만 선정되었음
등록일 2022-09-3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회 국토연구원「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 합격자 발표(정정)
제2회 국토연구원「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 합격자 발표(정정) 제2회 국토연구원 「국토TV 청년크리에이터」에 소중한 시간 내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최종합격자(9인) ∘ 서*빈(5405) ∘ 윤*현(5561) ∘ 이*윤(6112) ∘ 이*진(7972) ∘ 이*준(7673) ∘ 임*수(1051) ∘ 진*찬(2387) ∘ 홍*진(2185) ∘ 황*화(2964) ※ 기존 합격자였던 손*현(7679)님은 활동 결격사유로 인해 위촉 해지되었습니다. □ 문의처 : 044-960-0464(홍보출판팀 최서로)
등록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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