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물류부문 저탄소 추진전략
박종일 부연구위원, 이해수 연구원
1>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물류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형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노후차량의 비율이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
2> 수송부문의 저탄소화 정책은 승용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로물류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정책은 수소 화물차의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수단부문에 집중
3> 도로물류 수송의 저탄소화 전략은 수단, 경로, 지점별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 브리프에서는 수단, 경로부문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정책방안 |
① (추진체계부문) 분절적 계획 및 사업체계 해소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 지정과 전문연구단 운영 • 부처별로 추진 중인 계획과 사업을 통합계획으로 수립 ② (수단부문) 무탄소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이외의 무탄소 화물차 개발을 지원하고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정책 강화 •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를 완화 •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정책 시행을 통해 무탄소 화물차의 보급 유도 ③ (경로부문)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을 지정 관리하여 혼잡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 • 물류 수송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으로 지정 • 화물차 전용도로(ERS 설치와 군집주행의 실현공간으로 활용) 운영 및 화물차 전용IC 건설을 통해 경로부문의 저탄소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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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