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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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수진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조교수

1>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모델링의 확대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몇 가지 걸림돌이 존재: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 등

2>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은 전체 주택의 55.3%(30년 기준)로 202만 호가 넘으며, 지방에 더 많이 분포

3>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이자를 지원하여 주로 아파트 창호교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대상주택 가격기준 제한, 대출과정의 복잡성, 단기 거주주택 부족이 사업확대의 애로사항으로 제기

4> 지방정부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 2.3억 원, 최대 9.5억 원을 지원

정책방안

① 중앙정부 이자지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가능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정책혼합(policy mix) 개발이 필요

②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투자자와 수혜자 불일치에 대응하는 상생협약제도, 기초공간단위 설정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

③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금융, 한국형 금융모형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접근을 고민

④ 그린리모델링을 점적인 개별 주택에서 면적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하여 하향식 도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향식 접근과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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