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작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건물 분야는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체 국가배출량의 두 번째 다(多)배출 부문이며, 비(非)산업 분야에서는 최고로 많이 ..

세계 각국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긴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인재 유출,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박경현 연구위원 외가 수행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연..

2021년 3월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H 직원의 보상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공익사업에 따라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삶의 터전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생활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은 위기와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기업 분공장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던 기존 생산 네트워크의 강점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쇠퇴하고 있다. 산업도시들이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축적해..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어온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평화를 향한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과 신보호무역주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남북협..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휘발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이 기여한 바가 크다.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기반하는 세수체계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차 보급확산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부문별 정책들 역시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교통시설에 대한 정책과 균형발전은 유기적인 관계다. 그렇기에 교통시설 확충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교통시..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하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중의 하천유량을 관리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하천유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목적과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유량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1년을 몇 개의 적절한 관리기간으로 구..

도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대는 되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미래에 상수도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지속하는 것마저도 버겁지 않을까? 조만석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시의 쇠퇴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를 국가의 재정지원 방식에 있다고 보고, 각 도시가 처한 쇠퇴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