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기업은 원도급공사, 전문건설기업은 하도급공사로 엄격하게 구분된 업역체계가 개편될 시점이 임박했다. 40년 가까이 관행화되고 고착된 내용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므로 산업계 및 발주자 등 관련 분야 모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연구에서는..

공공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주거종합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은 공공주택의 공..

전세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역전세 문제가 2018~2019년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얻고 버리는 곳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는 도시 생활의 중심장소로 변하고 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는 국가 하천관리가 주..

그동안 포용 도시·국토, 도시에 대한 권리, 균형발전에 대해 정책과 사회운동 분야와 연계해 활발히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지만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한 논의와 실천의 핵심 내용은 ‘국토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누구든 어디..

정부는 2018년 2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분권·포용·혁신에 기반을 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국가교통망 구상에도 포용과 혁신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각각 얼마나 담을 것인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학 연구위원이..

IT 기술혁신으로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한 사회적 이슈제기 및 참여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신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영주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

주거급여와 같은 임차료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주택개량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노후 민간임대주택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

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쇠퇴,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용 방식을 탈피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

박정은 연구위원이 수행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방안」 연구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사업방식, 사업대상에서 나아가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국토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마을만들기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에서 마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