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이 국가 자산 시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 통계기반 구축은 취약하여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보완이 요구됨

ㅇ 투자 및 창업대상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실무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장정보는 부족한 상황으로 신뢰성 높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

ㅇ 상업용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상업용 부동산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외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

□ 공공주도형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사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의 부동산정보포털(REALIS)

ㅇ 도시재개발청법을 통해 민간과 공공 각 기관들로부터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기관 간 자료의 실시간 연동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

ㅇ 시장 현황을 나타내는 기초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

□ 민간주도형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운영사례: 미국 부동산 투자수탁자협회(NCREIF)

ㅇ 정보제공자(부동산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정보 수집이 가능함

ㅇ 관리자 3명 이상의 정보가 일관되게 입력되어야 통합 산출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정보 수집 및 정보 생산 이후에도 꾸준히 교차 확인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

<정책방안>

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단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보체계(정보 수집·생산·활용)를 구축·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 제안

②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협력사 또는 정보제공자로 구성된 회원사용 서비스와 일반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이원적인 운영

③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고, 정보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확충하여 정보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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