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교통부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논의 활성화 필요

ㅇ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장도입시기, 영향 정도, 소비자 반응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장기 교통계획 반영에 한계가 있고, 이는 교통계획의 실효성 문제 야기

□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선호도와 최대 지불의사액이 증가, 자동차 이용 빈도와 장거리(100km 이상)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자율주행 자동차의 편익은 ‘운전 피로도 감소’ 자동차 안에서 다른 일들이 가능’이 가장 높은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 오류와 보안,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해 우려

ㅇ 자율주행 옵션별 선호도는 높은 자율주행 수준에서 ‘자동주차’ 옵션이 가장 선호되고, ‘일반도로 자동운전’은 공공의 협력형 ITS(C-ITS) 서비스와 연계될 때 선호도 증가

ㅇ 운전제어권이 자동차로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 자율주행 옵션을 포기하는 응답자(11.7∼16.6%)와 새롭게 선택하는 응답자가 동시 존재하며 장래 기술수준이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혼재 가능성 시사

ㅇ 자율주행 옵션별 평균 지불의사액은 ‘일반도로 자동운전’ 약 66만 원, ‘자동주차’약 63.9만 원, ‘혼잡도로 자동운전’약 62.1만 원 순이었고, 자동차 이용 빈도와 장거리 통행이 증가​

<정책적시사점>

①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각종 전자장비와 S/W 갱신의 보장 및 합리적 비용 체계 마련, 자율주행 자동차와 C-ITS 연계 등 공공의 능동적 역할 필요

② 자율주행 도입과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혼재, 기술수준이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혼재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교통문제들에 대해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

③ 중장기 법정계획에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기존 교통수요예측 방법론의 수정 등 계량적 분석 틀을 정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 필요

④ 자율주행 자동차 확산으로 교통범칙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교통재원이 감소할 수 있으며, 추가 교통재원 확보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 특성을 반영한 차량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부과’방안을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