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 해외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여건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일2017-02-06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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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2.6) 해외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여건 분석 및 시사점 |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향후 대규모 인프라 건설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진출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한중 간 협력 확대가 필요함
□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은 사업기획 및 관리, 품질안전 관리 부문에, 중국은 시공, 설계 및 가격경쟁력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각자의 강점조합을 통한 해외수주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 협력경험의 부족이 약점요인임
□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사업과 AIIB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인프라 시장수요 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아시아 개도국 자체 사업리스크의 존재와 한중 간 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중협력 전략은 첫째, 한중 간 강점을 조합한 다양한 협력모델의 개발과 활용, 둘째, 향후 아시아 인프라 시장수요 창출에 대해 AIIB 활용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 셋째, 한·중 양국 간 정책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우선 사업의 시행 등임
<정책 방안>
① 해외인프라 시장에서 한중 간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인프라 사업별, 지역별,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특히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② AIIB 사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융기관 간 협력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프라 협력을 위한 금융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
③ 최근 해외인프라 사업에서 리스크 요인 최소화 전략으로 양국의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사업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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